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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국회 예결소위 직무유기 없기를
2012-11-15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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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국회 예결소위 직무유기 없기를


  헌법 제 57조에서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반대하면 국민이 원하더라도 필요한 예산을 증액할 수 없어 국회에서 힘을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반드시 정부의 협력이 있어야만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 국회의 역할 중 예산 심의권이 삭감만이 아니라 증액도 가능해야 하는데, 무책임한 선심성 증액이 국회 예산심의권이 일부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국회는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5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 이것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별로 없다.


  야당에서 새로운 예산을 추가하거나, 정부 예산사업을 반대할 경우, 정부가 동의하지 않아 목적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국회는 파행을 맞이하기 십상이고, 이러한 파행도 국회 활동 중의 하나일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집단 행동이 일종의 파업이고, 무책임한 업무 소홀이 되기도 하고, 그것으로 다른 심의나 합의된 예산까지 묵살될 경우 이는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다.


  과거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회가 공전되어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고, 또 상임위 예산 소위에서 논의된 것이 반영되지 못하고, 의원총회에서 정부안 원안이 벼락치기로 통과됨으로써 국민의 입장이나 삶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결과가 된 사례가 많았다. 아니 사실 제대로 심의된 경우가 별로 없었다.


  국회를 공전시키거나 심의를 거부하는 것이 목적을 달성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기보다 다른 영역의 심의 내용까지 모두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국회에서 정당의 행동이 압력을 행사하는 활동 중 하나라고 여기겠지만, 그 결과가 결국 국민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권리 포기가 새로운 권리를 찾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과실이 되기도 한다.


  19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 국가에서 무료보육을 위해 2조 5천억의 예산을 증액하고자 논의하다가 정부가 수용하지 않자, 예산심의를 거부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 이번 국회마저 파행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되었다. 국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아무 덕도 없이 오히려 일부 반영된 다른 안건까지 묵살되게 한다면 이는 큰 불행이다.


  무료보육이라는 복지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사업들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데, 전체를 거부하여 다른 것들조차 반영하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야당으로서 할 일을 외면해 버린다면 이는 국민으로서는 화나는 일이다.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 의원들에게 설득을 하고, 호소하였다가 매년 파행으로 아무것도 반영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매년 반복해 왔다.

  다행히 다시 예산소위가 다시 열린다고 하니 일단은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지만, 다시 하나의 정책을 힘으로 겨루기 위해 다른 것들조차 심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여 장애인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입으로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적 반영을 원한다.


  하나를 얻기 위해 단체행동을 하여 결국 직무유기가 되어 다른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있다면 국민들은 직무유기로 간주하고 단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희망을 주고, 실질적 이득을 과실로 열매맺는 국회가 되어야지, 자신의 주장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외면하여서는 안 된다. 부부싸움은 부부싸움으로 끝나야지, 그렇다고 식구들을 모두 굶기고 마는 집안 전체의 우울함을 선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아픔과 국가발전을 위해 알뜰히 살피는 것을 당의 목적 관철을 위해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다.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니 관철을 위해 집단행동을 한다지만, 그렇다면 그 결과가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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