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2월 29일(목) 조간(12.28 12:00 이후
배 포 일	12월 28일 / (총 6 매)	담당부서	장애인권익지원과
과 장	차 현 미	전 화	02-2023-8650
서기관	윤 보 영		02-2023-8644

장애인 법률구조, 변협이 나선다
 
- 복지부?대한변협?장총련, 장애인 법률 구조를 위한 협약체결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 보건복지부 위탁을 받아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를 운영 중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김정록)는 28일 11시 보건복지부 장관실에서 장애인 법률구조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향후 장애인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피해자 법률 구조 및 상시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법률 상담 등을 진행하게 된다.
 
ㅇ 앞으로 법률 지원을 원하는 장애인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1577-4802)로 신청하면 상담 후 심사를 거쳐 구체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보건복지부 임채민장관, 대한변호사협회 신영무협회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정록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세 기관의 MOU 체결은 최근 상영된 영화 ‘도가니’로 높아진 장애인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장애인 인권침해예방과 권리구제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장애인 인권보호 MOU 체결계획(안)
2. 협약서
3. 주요 참석자 명단
4. 주요 인사 프로필

붙임 1	장애인 인권보호 MOU 체결계획(안)

 
 

장애인 인권보호 MOU 체결계획(안)

 
 
 
 

1

행사개요
 
□ 행사명 : 장애인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MOU 체결
 
□ 목 적 : 보건복지부, 대한변호사협회,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를 운영 중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MOU를 체결하여 법률구조에 취약한 장애인 지원
 
□ 일 시 : 2011년 12월 28일(수), 11:00 ~ 11:20(약 20분간)
 
□ 장 소 : 보건복지부 장관실
 
□ 참석자
○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정책국장, 장애인권익지원과장
 
○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인권위원장, 장애인인권소위원장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 사무총장,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장
 
 
 

2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현황
 
□ 운영 목적
○ 인권침해 위협에 놓여있는 장애인들에게 일시보호, 법률지원, 전문상담서비스, 장애인 역량강화, 인권보호전문가 양성 등의 서비스 제공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위탁운영(‘11)
 
□ 추진 실적
○ 주요 실적(‘10년)
- 장애인인권침해상담전화 운영, 공익 소송단 운영
- 미신고시설 장애인인권침해 실태조사, 재가장애인 실태조사
- 인권침해예방교육 및 장애인인권침해예방 홍보
 
ㅇ 주요 내용(‘11년)
-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인권침해 조사
- 인권침해 상담(상담전화 1577-4802) 및 법률지원
- 인권지킴이단 운영(전국 601명)

붙임 2

협약서

 

보건복지부-대한변호사협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협약서

 
제1조(목적)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침해받은 장애인의 권리 구제 등을 위한 법률적 문제를 서로 공유하기 위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책임)
‘복지부’, ‘대한변협’, ‘장총련’은 협약을 통해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을 진다.
 
제3조(공동협력)
① ‘복지부’, ‘대한변협’, ‘장총련’은 상호협력의 원칙하에 장애인인권침해예방과 침해받은 장애인을 위한 법률지원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협력한다.
 
1. 지역, 장애인복지시설,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피해자 법률구조 등 법률지원
2.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온?오프라인을 통한 상시적인 피해자 법률상담
3. 민?형사상 소송이 필요한 차별,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한 의견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4. ‘장총련’이 ‘복지부’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지도점검 지원, 센터 운영 자문위원 참석 등 지원
5. 기타 ‘복지부’와 ‘장총련’(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이 요청하는 법률 자문
 
② 제1항의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등에 관한 대한변협의 법률지원은 ‘복지부’와 ‘장총련’이 정식공문으로 요청한 경우로 정하며, 법률지원에 따른 변호사에 대한 사례 등 필요경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장총련’과 ‘대한변협’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장총련’이 지급한다.
 
제4조(비밀누설의 금지)
‘대한변협’은 법률구조 중에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협약기간 중은 물론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법률지원을 의뢰한 기관의 동의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협약의 성립)
본 협약은 보건복지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서명함으로서 성립하고, 동시에 발효한다.
 
제6조(협약기간)
① 본 협약의 기간은 별도 협의가 없는 한 매년 갱신한 것으로 본다.
② 협약당사자는 3개월 안에 서면통보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위탁기간 변경시 동 협약은 해지한 것으로 본다.
 
제7조(협약서 보관)
본 협약서는 ‘복지부’, ‘대한변협’, ‘장총련’의 대표가 서명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1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임 채 민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신영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 김 정 록

 
 

붙임 3

주요 참석자 명단

 

보건복지부	ㅇ 보건복지부장관(임채민) ㅇ 장애인정책국장(최영현) ㅇ 장애인권익지원과장(차현미)
대한변호사협회	ㅇ 대한변호사협회회장(신영무) ㅇ 인권위윈장(김용직) ㅇ 장애인인권소위원장(박종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ㅇ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김정록) ㅇ 사무총장(서인환) ㅇ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장(김희숙)

 

붙임 4

주요 인사 프로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신영무	• 1944년생 • 1967.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9회(‘68) 사법시험 합격 • 1977. 미국 예일대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1973. 대전지법 판사, 1975. 변호사 개업(서울회) • 1980. 미국 연방변호사회 및 뉴욕주 변호사회 가입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 2009.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 • 現 법무법인 세종 고문 변호사 現 환태평양변호사협회(IPBA) 한국위원회 부회장 現 제46대 대한변협 협회장 ※ 보험감독위원, 금융발전심의위원,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중재인협회 부회장, 국무총리 정책자문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 및 인사위원장 등 역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정록	• 1951년생 • 1999년 ∼ 2009년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부회장 • 現 인덕학교 이사,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 現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재)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장애인재단 이사 • 現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운영위원회 위원 • 現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위원 • 現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비상임이사 • 現 (사)전국장애인표준사업장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