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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검찰은 장애인 성폭력사건을 재수사하라
2011-12-30 09:23:00
관리자 조회수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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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장애인 성폭력사건을 재수사하라

 

마포구에 사는 권모양(16)은 지적장애 2급이다. 중학교 진학도 하지 못한 중증 장애인이다. 그런데 채팅을 통하여 권양을 유혹하여 번개팅을 빙자하여 우모씨(28) 3명의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건을 수사한 강서경찰서(이성선 경사)와 남부지검(유민종 검사)은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묵살했다. 스스로 진술함에 있어 이해력과 인지력, 의사소통능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권양을 조사하면서 가족이나 전문가의 배석을 거부하고 성폭력에 대하여 적극적 항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하였다.

가해자 우씨는 처음에는 용서를 해 달라고 하다가, 장애인이라는 점과 항거불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오히려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삿대질을 하며 고소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최근 도가니 사건 등으로 국민들이 장애인의 성폭력에 대하여 분노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도 장애인의 항거불능 증명과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마당에 구태연하게 피해자 진술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제공도 무시하고, ‘너도 좋았느냐는 식의 인권침해 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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