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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하여 ‘11.10.28.부터 200개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1.12. 3.일까지 155개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이중 조사보고서가 도착한 104건의 세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조사대상 : 미신고시설 10개, 개인운영신고시설 109개, 특수학교 병립 시설 45개 등 200개
- 시설 이용 장애인간 성추행 6건 및 성희롱 2건 등 성관련 의심사례 발견
- 시설 종사자에 의한 폭행 의심사례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