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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경제적 논리로 국민의 권리 저울질하지 말라
2011-11-25 13:55:00
관리자 조회수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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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논리로 국민의 권리 저울질하지 말라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1111일 지체장애인의 날에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국가 재정 예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수혜자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현물급여 지급 등 단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대상이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국회에서 장애인의 수당, 연금, 활동보조 서비스의 확대를 주장하고, 장애인 단체들이 강력히 현 수준의 개선을 요구하자,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들고 나온 것이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수급비를 주어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굶어 죽어도 예산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나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자립생활권이나, 복지권을 타당성이라는 잣대로 평가하여 예산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복지 예산의 증가와 내년 총선에서의 복지에 대한 이슈를 잠재우기 위한 칼을 들고 나온 것은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권을 책임질 국가가 칼을 들이대고 겁을 주는 격이 된다.

 사실 OECD 국가의 평균 장애인 예산은 전체 국가 예산의 2%이나 한국은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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