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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를
2011-10-31 11:13:00
관리자 조회수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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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일:  2011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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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를

 

 

오는 111일부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의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를 관리한다고 한다. 차세대형 새로운 바우처 결제시스템을 개발하여 이 단말기를 통하여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단말기 메뉴판에 나타난 서비스 유형에 활동보조 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방문간호지시서 등이 있어 간호를 위한 의사 지시서도 월한도액에서 사용하라는 것은 알겠는데, 서비스 종류에 사회참여 서비스, 신변처리 서비스, 가사지원 서비스, 기타 서비스로 분류하고 있고, 시간대별 시작시간과 마침 시간을 일일이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활동보조인의 일지를 생략해도 되도록 모두 전산화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장애인들의 개인별 일상생활이 전산으로 기록되어 남아 있다는 것은 인권침해가 분명하다.

 

도대체 장애인의 개인 배변 시간을 측정해서 기록에 남겨 무엇에 쓰려는고?

 

활동보조 서비스는 어떠한 종류이든 간에 수가는 동일하며, 심야 야간이나 법정 공휴일에는 4시간까지는 수가가 1,000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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