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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장애인 고용 전문기관이 다른 기관보다 못해서야
2011-10-31 11:07:00
관리자 조회수 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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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전문기관이 다른 기관보다 못해서야

 

청년실업자가 고용이 되면 고용주에게 월 80만원을 지원하지만, 장애인을 고용하면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그렇다고 장애인이면서 청년이면 둘 다 지원하는 것도 아니어서 장애인 고용 혜택을 보기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부터 신청하면 바보가 된다. 청년실업 지원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에서 장애인 창업을 하면 1억원까지 지원하는데,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5천만원까지만 지원하고, 지원총액도 부족하여 지원받기 위한 기회도 잡기 힘들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무장애 시설 지원 사업을 하는데, 공단의 시설지원금보다 훨씬 편리하고 혜택도 많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기업 보육센터 입주 혜택이나 장애인 생산품 판로개척사업은 공단에는 아예 없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장애인경제인협회나 장애인창업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 자기들의 지원에 대하여 다른 기관의 지원과 비교하여 소개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있어도 공단은 아예 없다. 실업을 위한 노동부의 정책에서도 장애인의 문제는 포함되지 않고, 포괄적 사회개발에도 장애인고용문제는 항상 빼고 정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는 많은 사업들을 기업의 장애인 미고용 분담금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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