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감면 하이패스 가격 인하는 동문서답

27일 국정감사에서 전현희(민주당)의원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용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는 지문인식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일반 하이패스보다 두 배 이상 비싸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주체자인 한국도로공사가 이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 임장관은 “장애인들에게 드리는 혜택을 비장애인이 사용할 것을 우려해 이런 장치들이 생기는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 며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제조업체를 통해 가격을 좀 내리도록 유도하겠다.” 고 답변했다.

전 의원의 질의는 지문인식기는 정부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장치이고, 이 장치를 장애인 개인이 구입해야 하는 문제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6~8만 원하는 지문인식기를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모순이 있으므로, 정부가 일부 보조를 하여야 하지 않느냐는 주문이었다.

임장관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관련 총괄부서이기는 하지만, 타부처의 제도에 대해서는 그 부처의 책임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토해양부에서 보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더라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를 받을 수도 있겠으나, 서로 소관부서를 명확히 하여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