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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장애인 근로자와 직업시설을 죽이는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철회하라
2011-09-23 1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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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와 직업시설을 죽이는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철회하라

 

 

중소기업청은 2011. 9. 15일자로 국가유공자 단체와 장애인 단체(보훈복지단체) 27개소의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고, 10월 중 18개 단체를 추가로 취소할 예정이다. 취소 원인으로는 생산에 있어 일부 하청을 주었으므로 직접생산의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직접생산확인의 취소는 직장폐쇄명령을 의미하며,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앗아가는 사형선고인 것이다.

 

장애인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를 하는 것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한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통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하고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증장애인생산시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법 제16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기준 등)에서는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일 것.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등의 모든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의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4항에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른다.’라고 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제33조(특별법인의 중소기업 간주)에서 국가유공자 단체와 장애인단체를 중소기업자로 간주하여 단체를 중소기업자로 만들었다.

 

정부는 위 우선구매특별법에서 정한 우선구매 의무비율인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일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 역시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회적으로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는 마당에 장애인의 고용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단체들을 줄초상내고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을 내쫒고 있다.

 

이번의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위반시 그 위반 제품이 아닌 사업자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확인을 모두 취소함으로써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에 대해 너무나 몰이해적이고, 법정신을 살리는 것이 아닌 법의 맹목적 이행만으로 일관한 처사이다.

 

장애인들은 생산에서의 일부 공정은 수행하기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장애인들로 구성된 사업장에서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근로능력의 저하로 인하여 수주물량을 적시에 맞추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선의의 장애인 고용을 위하여 자본을 투자하고 사회공헌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가 적기에 납품을 못하거나 양질의 제품을 만들지 못하여 사업장을 도산시키고, 투자금의 손실을 보거나 사업실패자로서 빛더미에 올라앉아야 한다는 말인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조건에서도 모두 장애인이 생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총 근로시간의 50%를 채우도록 하여 장애인만으로 생산하는 것이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다. 제품의 생산 공정상 비장애인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모두 자체 고용하지 않고 일부를 외주한 것이 문제라면, 장애인 고용이 아니라 비장애인 고용을 위해 더 많은 자본을 대고 고용의 부담 속에서 장애인고용과 직업재활을 하라는 것으로, 이것은 장애인고용이 아닌 비장애인 고용촉진이 되는 것이다. 직접생산이란 일정 비율에서 장애인이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하며, 그 비율을 준수한다면 외주이든 직접 고용이든 같은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통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려 한다면, 경쟁력을 위하여 융통성 있는 유연한 정책이 적용되어야 한다. 법의 독소조항 이전에 시행처인 중기청의 직접생산의 구체적 조건의 적용에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장애인단체 등이 장애인의 일자리를 위하여 설치된 직업재활시설이 왜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을 준용하는가도 문제이다. 단체를 지원한다면 그리고 별도의 법으로 그 지원책을 만들었다면 중소기업자가 아닌 단체로 취급되어야 하고, 단체가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면 중소기업자로서의 여러 법들에서 규제를 받게 되어 단체가 기업과는 맞지 않는 특성이 깡그리 무시되기 때문이다.


 

중앙 정부의 장애인단체는 전국 시군구에 지회나 지부를 두고 있으며, 그 지회나 지부 중 한 사업장에서만이라도 취소의 원인이 발생하면 전국의 모든 사업장이 취소되어 그 피해는 너무나 엄청나게 된다. 지역조직은 그 지역의 장애인들의 선거에 의하여 운영되는 자치조직으로 동일 법인으로 가입되어 있지만, 운영은 독립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중앙단체가 감독의 책임으로 벌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한 지역의 문제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서는 이유도 모른 채 구매처를 잃게 되는 법은 너무나 가혹하다. 확인은 제품별로 따로따로 받으면서 취소는 일괄적용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제 수의계약 조건을 잃어버림으로써 그 수익금으로 단체가 국가를 대신하여 제공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복지서비스가 사라지게 되었고, 중증장애인이 평생 한번 가져본 직장을 잃고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통터지는 일이다.

 

세상에 분업이 없이 완전 직접생산이란 현대 사회에 있을 수 없다. 대단한 대기업도 그런 사례는 찾기 힘들 것이다. 하물며 장애인들의 열약한 조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장애인의 명의를 빌어 부정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처벌하거나, 그러한 사업장을 징계할 수는 있으나 그 단체의 모든 수익사업을 통째로 날려 버리는 처사는 최근 사회비리의 척결 실적을 올리려는 과도한 행정가들의 나쁜 정의감이다.

 

악법을 개정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므로 현재 질러 놓은 불을 끄기 위해서는 직접생산이라는 기준을 완화하여 불똥이 튀어 죽는 장애인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최대한 조속히 법을 개정하여 문제가 있는 제품의 생산에 한하여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벼록 한 마리 잡자고 모든 마을을 태우는 과오를 막음으로써, 노동을 통하여 희망을 되찾은 장애인들을 다시 구렁텅이로 몰지 말고, 즉시 장애인 등 생산품의 우선구매의 조건인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철회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그 곳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경제력 상실로 인하여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가족의 한 사람의 빚으로 인하여 인질로 잡혀 흙속에 파묻는 깡패집단에서나 있을 법한 일을 정부가 해서야 되겠는가! 그것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을 상대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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