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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장애등급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
2011-08-03 10:20:00
관리자 조회수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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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장애등급판정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일 시 : 2011 8 9() 14

 

장 소 : 이룸센터 이룸홀

 

주 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DPI,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장애등급판정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8 9() 14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2010 1월부터 장애인등급심사제도의 대상이 확대되고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판정기준의 신뢰성을 제고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달리 장애인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이에 장애인단체 및 활동가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전체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43%나 되지만 활동보조서비스 신규신청을 하거나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게 될 경우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서비스 수급 자격을 부여받는 제도에 따라 서비스 수급자격의 중증장애인 비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복잡한 심사와 고비용의 자부담, 중증장애인의 장애등급이 하향되는 등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토론회를 통하여 하향 조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장애등급판정제도로 인한 직접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회적 장애와 당사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올바른 장애판정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토론회 공동주최단체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계의 다양한 의견을 형성하는 계기 마련하는 등 장애인인권 향상과 관련된 활동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행사개요

 

 

 

행 사 개 요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4:00

접수

 

14:00~14:03

개회 및 국민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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