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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장애인들의 수해복구 누가 책임질 것인가
2011-08-02 13:59:00
관리자 조회수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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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장애인들의 수해복구 누가 책임질 것인가

 


기후 변화로 인한 엄청난 폭우로 장애인 시설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장애인 시설들의 입지적 조건이 주민의 반대를 피해서, 또는 저렴한 땅을 찾아 산 아래에 위치하거나 하천 부지에 위치하게 되어 만성적 침수 피해를 입기도 하고, 수해 피해에 항상 노출된 상태이다.

 

이번 수해로 인해 서울남부복지관, 지적장애인복지관, 동두천장애인복지관, 광주시 소재 삼육재활원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 수해를 입고 나면 당분간 업무를 진행할 수 없고, 건물도 균열과 뒤틀림 등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젖은 건물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를 초래 및 집기나 비품의 소실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피해는 그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이번 삼육재활원의 경우, 주변 하천의 범람으로 2층까지 침수되어 식사는 물론 식수조차도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인명피해까지 입었다. 장애인이라 피난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 아까운 생명을 잃은 것이다.

 

임시 복구를 할 것인가, 근본적 대책을 새울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삼육재활원의 경우 매년 침수가 반복되어 2m 이상의 방어막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 번 침수피해 역시 조속히 복구되어야 하지만, 건물의 재사용 가능 여부는 안전검사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며 반드시 안전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복구 이전까지 장애인들에 대한 임시 거주 대책과 재활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유사 기관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긴급 이전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그리 많지 않다. 평소에도 장애인들이 재활병원 등 시설을 이용하려면 몇 달씩 대기해야 하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스스로 정보를 찾고 이전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번 피해는 중앙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수해복구비로 충당해서는 안 된다. 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건물이 반파 이상이 되어야 피해보상을 하기 때문이며, 시기적으로도 매우 늦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긴급 추경 예산을 확보하든가, 기능보강 사업으로 건물보수와 기자재 복구비를 지원해야 하고 지자체가 분담금을 먼저 지불하고 일부를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되도록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시설에서 퇴원하여 자립생활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을 조사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정착금을 지원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시설은 거주시설이며 거주자인 장애인이 다른 거주 방안을 원한다면 당연히 정부는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시설은 위탁으로 운영되며 시설의 실질적인 주인은 지자체이므로 지자체의 시설 관리 차원에서라도 수해로 인한 장애인의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한다. 지자체가 신속하게 복구비용 집행을 요청하면 중앙정부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행동이 느려 복구가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애인의 일상생활은 어려워지고 이는 장애를 악화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복구 지원이 장관이 방문하고 대통령이 방문해야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지자체든 중앙정부든 책임을 방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1. 8. 2

 

장애인시설 수해복구 비상대책위원회:

 

한나라당중앙당 장애인위원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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