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이용한 바우처서비스의 결제시스템 개선을 위한 토론회

일 시 : 2011년 7월 7일(목) 15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 최 : 국회의원 이정선의원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회 이정선의원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경자연),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바우처서비스 결제시스템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7월 7일(목) 15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등에서 사용되는 바우처 단말기의 구입비용과 통신비 금융수수료 등 중계기관의 부담증가로 인한 개선책과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신기술 적용, 사용의 편리성 등을 구현함에 있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안을 통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마련되었다.

바우처 서비스는 국가재정으로 중복되게 이용되거나 이용해야 할 사람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진정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우처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일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부정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부정적 이미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前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은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신기술을 검토하고 바우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용역을 valtech사에 의뢰하였는데,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존 방식과 스마트폰 동글이를 이용하도록 새로이 앱을 개발하여 1천명에게 시범 운영하고 그 이후 확대하여 수수료 없이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서비스 제공자인 활동보조인도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는 개념이 아닌 금융거래로 판단하여 과중하게 금융실명제 확인 절차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현재 바우처 제도는 5만 개 이상이 보급되어 그 구입비만 100억 원이 넘고, 통신비와 은행 수수료(1.33%)로 2010년 28.29억 원이나 지불되었으며, 앞으로 활동보조 대상이 늘어나면 52억 원이나 수수료가 늘어나게 된다.

현재 동글이 전용 단말기는 보급이 중단된 상태이고, 앞으로의 과제로는 사회서비스 비용을 절감하면서 편리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바우처제도의 운영비를 절감하여 그 예산을 서비스에 집중시켜야 한다. 이에 대해,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스마트폰의 앱을 통한 결제시스템 적용을 통하여 복잡한 구조의 결재시스템을 단순화시킴으로써 바우처 서비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 발제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시스템의 하드웨어의 보편화, 이용 프로그램의 단순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시장 구축과 단일화된 창구를 이용한 수수료 부담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사회적기업 형태의 결제서비스 전담기구를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용시장을 구축하고, 행정업무의 간소화 및 간편성을 기대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행 사 개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