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검색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장애인을 위한 이행급여제도 활성화하라
2011-07-08 10:47:00
관리자 조회수 1858
218.144.167.58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총련 로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자료배포일

 

2011년 7월 7일

 

매 수

 

총 2 매

 

TEL

 

02-784-3501~2

 

FAX

 

02-784-3504

 

Homepage

 

http://www.kofod.or.kr

 

e-mail

 

kofod@kofod.or.kr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DPI,

 

내일을여는멋진여성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저신장장애인연합회

 
 

 

 

 

성 명 서

 
 

 

 

장애인을 위한 이행급여제도 활성화하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 20%를 넘고 있다. 장애인들의 삶이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장애인들은 수급자 1종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환자로 분류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공근로 등 기회조차도 박탈되고 있다.

 

 

기재부는 수급자들의 대상자에서의 탈출을 돕기 위하여 취업이나 사업을 통하여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수급비와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2년 간 연장 유지해 주는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정책방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가 소득을 얻을 경우나 치료 중인 환자로서 의료급여비가 소득보다 클 경우에 한하여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취업을 할 수 없어 희망키움통장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고, 희망통장을 통하여 탈시설하여 자립하고자 하여도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는 수급비는 가구수에 따라 월 53만원에서 190만원을 수급하고 있으며, 여기에 의료급여까지 계산하면 평생 동안 연간 1인당 2천만원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수급자가 수급대상자에서 탈출하면 평생 국가가 수급비를 부담하는 것보다 이익이 되며, 탈출에 필요한 비용을 1억 원 이상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국가의 재정적 이익과 개인적 자립을 위해서라도 정책을 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장애인들은 가구소득이 국민의 가구 소득의 절반에 불과하고, 특히 개인 소득은 월 80만원에 불과하여 취업을 하게 되면 수급비와 의료급여가 바로 중단되고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다시 실직을 하여 수급자가 되려면 최소 1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희망키움 통장제도가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라면 근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위한 장애인들의 자금마련에도 혜택을 주어야 한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를 줄이고 자립으로 유도하려면 희망키움 통장 대상자만이 아니라 수급자에서 탈출하는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2년) 의료급여를 이행급여제도로서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의료급여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실제 수익이 크지 않아 수급비를 받는 것이 더 이익이라면 아무도 탈출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소득행위인 경제활동을 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기간 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복지 예산의 부족을 더욱 확충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이거니와 자립을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현실감을 국가는 가져야 한다. 기초생활 수급자를 자립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수급권자에서 벗어나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절대로 수급권자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장치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장려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이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로서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희망키움 통장의 가입 대상이 반드시 소득활동을 전제하지 말고, 장애인의 자립설계에 활용되도록 기여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경제활동을 통하여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 혜택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유지하여 도와야 한다.

 

 

장애인의 문제도 항상 모든 정책개발에서 고려되는 포괄적 설계가 이제 적용되어야 하며, 현재의 안정망에서 벗어나는 두려움이나 손실이 없도록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을 월 소득 발생시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벗어난 후에 자립기반을 확인하고 안정전망을 걷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에 주저함이나 미룸이 없어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댓글 8개

상단으로 바로가기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