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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전동휠체어 보급확대를 위한 토론회 7월 1일
2011-06-30 16:03:00
관리자 조회수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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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전동휠체어 보급확대를 위한 토론회

 

일 시 : 2011 7 1() 15

 

장 소 : 이룸센터 누리홀(지하 1)

 

주 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추진연대,한국전동보조기기업체협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현재 재정 적자로 인하여 보급된 전동휠체어의 사용연한만기로 재지급의 시점에서 보험수가를 재조정하고 전동스쿠터의 지급 대상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식약청에서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한국장총에서 수입가에 비해 판매가가 너무 높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폭로성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식약청에서는 현재 국내 전동휠체어 보급사인 12개사의 제품을 재점검한 바, 6개 제품이 기준미달로 리콜과 판매정지 조치 상태이다.

 

이번 토론회에서의 목적은 전동휠체어는 관세와 부가세의 면세품에 해당하나 스쿠터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에 대한 문제와 생산과 판매에 있어 제품심사기준의 문제, 외국의 사례로 보았을 때 의료기기 품목으로 분류할 것인가와 장애인 생활용품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판매와 유통 구조를 통해서 본 가격과 제품의 문제점과 제품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제품 분류와 성능)하며 건강보험수가 적용에서의 제품별 수가 적용의 문제점과 소비자로서의 보조기기 이용 권리에 대한 보장 방안에 대하여 모색해보고자 한다.

 

현재 전동휠체어와 스쿠터의 보급은 8만대 정도로 추정된다. 과거 일괄된 단일 수가제로 209만원을 건강보험에서 적용하여 최저가형이 보급되었으며, 제품별 수가 적용은 원가를 참조로 함으로써 가격 인하의 요인이 되나 이로 인한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이에 구입 절차에 대한 지원 서비스나 수리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면서 적절한 유통 제도를 마련하는 대안을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마련하고, 건강보험 심평원의 가격이나 보급정책 결정에 업체와 장애인이용당사자의 의견을 정리하여 개진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토론회에 이어 장애인전동보조기기업체협회 발족회의를 결성하여 업권 보호가 아닌 장애인권리보장과 서비스 질 개선에 앞장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일 시 : 2011 7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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