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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장애인권리협약과국내법률과의관계~~~~
2011-06-01 11:51:00
관리자 조회수 1771
218.144.167.58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총련 로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자료배포일

 

2011년 6 월 1 일

 

매 수

 

총 2 매

 

TEL

 

02-784-3501~2

 

FAX

 

02-784-3504

 

Homepage

 

http://www.kofod.or.kr

 

e-mail

 

kofod@kofo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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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법률과의 관계 재조명을

통한 장애인인권 향상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일 시 : 2011년 6월 9일(목) 13시 30분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 최 : 정하균의원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국회의원 정하균의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가 주최하는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법률과의 관계 재조명을 통한 장애인인권 향상 방안모색 토론회』가 오는 6월 9일(목) 오후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국제인권조약인「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이 국회의 비준을 거쳐 지난 2009년 1월 10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국내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과 하위 법령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장애인권리협약의 효력과 장차법과의 관계 등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인권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법조계의 일각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이 국제인권조약이기 때문에, 헌법규범과 사회권에 대한 해석 기준이 된다는 근거에 따라, 동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 중 현행 장차법에서 충분히 보장되지 않거나, 동 협약과 모순되는 것 들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장애인권리협약의 효력과 장차법과의 관계, 동 협약에 따른 권리구제의 가능성 등을 진단?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인권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장총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법률과의 관계 재조명을 통한 장애인인권 향상 방안 모색 통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이 장총련의 설립 이념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을 밝히고 있어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법률과의 관계 재조명을 통한 장애인인권 향상 방안과 관련된 활동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행 사 개 요

 

 

 

 

 

 

 

 

? 일 시 : 2011년 6 월 9일(목) 13시 30분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 최 : 정하균 의원실,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토론회 일정 정보

시간

 

내용

 

비고

 

13:00~13:30

 

○ 접수

 

 

 

13:30

 

○ 개회

 

 

 

13:30~13:50

 

○ 인사말

 

- 국회의원 정하균(미래희망연대)

 

-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김정록

 

○ 격려사 및 축사

 

 

 

13:50~13:55

 

○ 국회의원 등 내빈 소개

 

 

 

13:55~14:00

 

○ 좌장 인사 및 발제자 소개

 

- 좌장 : 조한진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4:00~14:30

 

○ 주제발표

 

- 이은우 변호사(법률사무소 지향)

 

* 주제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전향적 달성 의무와

 

즉각적 실현의무의 내용과 효력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14:30~15:30

 

○ 지정토론

 

- 한상희 교수(건국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사단법인 한국입법학회장)

 

- 박종운 변호사(법무법인 소명)

 

- 서인환 사무총장(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조형석 팀장(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장애정책팀)

 

- 차현미 과장(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이승한 과장(법무부 인권정책과)

 

 

 

15:30~16:00

 

○ 종합토론 및 질의 응답

 

 

 

16:00

 

○ 폐회

 

 

 
 

? 문 의 :

 

국회의원정하균 의원실 : 박응서 비서관 TEL. 02-784-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대외협력팀 선승연 팀장 TEL. 02-784-3501

 

※ 경우에 따라 패널 및 진행 일정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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