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검색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5~6년 내에 OECD 평균 수준까지 장애인예산
2011-05-27 13:23:00
관리자 조회수 1640
218.144.167.58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총련 로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자료배포일

 

2011년 5 월 27 일

 

매 수

 

총 2 매

 

TEL

 

02-784-3501~2

 

FAX

 

02-784-3504

 

Homepage

 

http://www.kofod.or.kr

 

e-mail

 

kofod@kofod.or.kr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DPI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산재노동자협회

 

내일을여는멋진여성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성명서

 
 

5~6년 내에 OECD 평균 수준까지 장애인예산

 

증액시키겠다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목표를 환영한다!

 

 

 

지난 25일(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미래희망연대의 정하균의원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예산이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세 번째임을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정의원이 박재완 후보자에게, 우리나라가 장애인예산을 증액하여 OECD 국가 평균 수준 정도까지 도달시키는 목표를 언제쯤으로 잡으면 좋겠냐고 한 질의에 대해, 박재완 후보자는 2016년에서 2017년 정도에 도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정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GDP 대비 장애인 관련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은 0.5%이며, OECD의 평균은 2.1%로 나타났다.

 

즉 박재완 후보자의 답변대로 증액시킨다면, 현 수준의 4.2배를 증액시켜야 하는 것이다. IMF의 추계대로 향후 우리나라 GDP 증가율을 7.08%로 예측할 경우, 이를 6년 후인 2017년까지 도달시키려면, 매년 장애인예산이 36%씩 증액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산재보험급여와 국민연금 장애연금 등을 포함하여 정부 전체의 장애인예산의 총액이, 2011년 기준으로 3조 천 7백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박재완 후보자의 답변대로 한다면, 당장 2012년 장애인예산을 올해보다 1조 천 4백억원 증액한 4조 3천억 정도로 잡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장애인예산에 대한 박재완 후보자의 자세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앞으로 매년 연평균 36% 이상씩 장애인예산을 증액시킴으로써, 향후 5~6년 이내에 우리나라 장애인예산이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비 예산 300조 수준에 지자체 예산 등을 포함하면 우리 나라는 약 600조원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그 중 0.5%이면 약 3조 원의 장애인 관련 예산이 집행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 장애인 관련 예산의 대부분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과 산재장애인 등에게 지급되는 보험 성격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현재의 순수 장애인복지 예산은 8천 억 원 수준이다.

 

 

그렇다고 보면 연금이나 보험의 기본적 예산이 공통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순수 장애인 복지 예산의 편차는 15배 이상이 되고 만다. 박재완 장관이 발언한 대로 2017년에 OECD평균 수준의 장애인 관련 복지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은 앞으로 6년 간 매년 1조 원 이상을 증액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당장 내년도 장애인 복지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매년 2배의 증가를 하지 않으면 박재완 후보자의 말은 공수표가 되는 것이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장애인 복지 예산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은 이와는 배반적 입장을 볼 수 있다. 장애인 LPG 차량 지원사업 폐지에 이어, 지급액의 증액 없는 장애인연금제도의 실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판정의 일괄 재심사, 활동지원법의 시행에 따른 활동보조 서비스의 개혁 미비, 활동보조인 교육비의 국고 지원 폐지 논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의 인건비 축소 방침 등 유독 장애인 예산만큼은 긴축하거나 기회만 있으면 확대하지 않을 이유만 찾아내는 형국이었다.

 

 

장애인에게도 일자리가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고 정책을 발표한 이명박 정부는 이 사회가 일자리를 주지 않거나, 일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보호는 등한시하면서 그 책임을 일자리를 갖지 않은 개인에게 돌리고,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남게 되는 계층에 자괴감을 선사하면서 국가의 책임은 기피하면서 장애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훈계하려 한 선무당 정책을 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박재완 후보자의 위와 같은 발언은 집권 말기에 와서야 그 동안의 시행착오를 인정한다는 말도 되는 것이고, 장애인 관련 예산의 확보를 통한 진정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환경 개선과 장애인의 실질적 소득보전을 위한 시책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여 갈 것을 기대하기에 충분하다.

 

 

박재완 후보자가 재임하면서 말바꾸기를 할 것인지, 진정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것인지 두 눈 부릅뜨고 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250만 장애인의 500만 개의 눈과 함께 지켜 볼 것이며, 필요하다면 정책제안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댓글 6개

상단으로 바로가기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