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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장애인등급제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1-04-28 13:53:00
관리자 조회수 2044
218.144.167.58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총련 로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자료배포일

 

2011년 4 월 28 일

 

매 수

 

총 2 매

 

TEL

 

02-784-3501~2

 

FAX

 

02-784-3504

 

Homepage

 

http://www.kofod.or.kr

 

e-mail

 

kofod@kofo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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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장애인등급제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장애인등급제 대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 마련

 

 

일 시 : 2011년 5월 2일(월) 15시~

 

장 소 : 이룸센터 누리홀(지하1층)

 

주 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가 주최하는 『장애인등급제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5월 2일 월요일 오후3시 이룸센터 누리홀(지하1층)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4월 22일(금)에 개최 예정 이었으나 일정이 변경되었다. 최근 장애인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장애인등급제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주요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할 경우, 현재의 등급 중심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어떠한 기준으로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며, 등급제를 폐지하는 경우 추가적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또한 등급제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들의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나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에 의하여 새로운 서비스 판정도구가 필요함에도 시범사업에서 사용한 도구는 노인장기요양 판정도구를 모방한 것으로 장애인의 자립과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판정도구로는 부적합하며, 특히 서비스 등급이 하향되는 경향이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판정도구 개발모형을 제시함과 아울러 일본과 미국의 판정도구를 소개하며, 하향조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장총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의 장애인등급제 대한 활동과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장애인계 전체의 의견 수렴과 함께 보다 효율적이며 공정한 제도 마련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이 장총련의 설립 이념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을 밝히고 있어 장애인등급제도와 관련된 활동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행 사 개 요

 

 

 

 

 

 

 

 

? 일 시 : 2011년 5 월 2일(월) 15시

 

? 장 소 : 이룸센터 누리홀(지하1층)

 

? 주 최 :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토론회 일정 안내

시 간

 

내 용

 

비고

 

14:30~15:00

 

접수

 

 

 

15:00~15:02

 

개회선언

 

 

 

15:02~15:03

 

국민의례

 

 

 

15:03~15:15

 

내빈소개 및 축사

 

 

 

15:15~15:20

 

실내정리

 

 

 

15:20~17:10

 

좌장 : 김종인 교수(소개-5분)

 

 

 

발제 :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30분)

 

 

 

토론 : 김대성 한국장애인연맹 사무총장(15분)

 

 

 

토론 : 이호선 장애여성네트워크 운영위원(15분)

 

 

 

토론 : 정충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15분)

 

 

 

토론 : 김데니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연구원(15분)

 

 

 

토론 : 원종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사무총장(15분)

 

 

 

17:10~17:30

 

질의응답(20분)

 

 

 

17:30

 

폐회

 
 

 

? 문 의 :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http://www.kofod.or.kr

 

TEL. 02-784-3501/2 FAX. 02-784-3504 E-mail. kofod@kofo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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