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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 장애인 입장 고려없다
2011-03-18 1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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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 장애인 입장 고려없다

 

 

2011년 3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의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기능별로 분담하여 의료체계를 선진화한다는 것이다. 즉, 동네 병원과 소형병원은 만성환자 위주로 하고, 대형병원은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하여 진료하게 하며 이 기능을 지키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병원과 더불어 환자에게도 이 기능을 지키면 보험료를 높게 하여 본인 부담을 줄여 주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현재의 2배까지 본인부담을 늘린다는 것이다.

 

먼저, 현재의 소형병원의 적자는 의료계와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 장시간 대기와 교통의 불편함에도 대형병원을 찾고 신뢰하게 된 것은 환자의 탓만을 하기는 어렵다. 의료권력화와 해게모니가 왜 형성되었으며, 소형병원의 적자가 환자의 쏠림 현상만의 탓도 아니다.

 

아직도 정부에서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적자로 인한 불가항력을 이야기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보험적용의 제외가 많고 서비스의 질은 그리 만족할만하지 못하다.

 

너무 뒤늦은 감이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이제라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였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수요자 중심과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는 것은 어패가 있다. 물론 이용자에게도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건강보험의 부실경영을 해결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다. 지속가능한 것인지는 시험을 통해 많은 수정작업과 모니터링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병원의 자율적 참여로 시행한다는 것도 틀린 말이다. 인센티브와 디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이상 자율적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된다.

 

대형병원은 중증질환자 위주로, 소형병원은 만성질환자 위주로 기능을 정립한다고 하였는데, 장애인은 중증질환자인가 만성질환자인가 잘 모르겠다. 장애로 인하여 중증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중증이 되고, 장애로 인하여 만성적 치료가 필요하면 만성환자인가 판단이 애매하다.

 

그리고 장애인은 소형병원을 이용하고 싶어도 편의시설이 없거나 2층이나 고층에 있어 접근이 불가능하면 장애인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어쩔 수 없이 대형병원을 찾아 본인부담을 더 해야 하는가도 문제이다.

 

몇 년 전 장애인의 병원 접근성을 장애인단체와 장애인개발원이 공동 조사한 적이 있다. 장애인의 병원 접근성이 너무나 심각하여 사회적 물의가 일어날 것이 우려되어 결국 조사 결과를 발표조차도 하지 못하였다.

 

정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장애인 편의증진법을 개정하여 소형병원도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조치하여야 했고,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중증장애인의 내원은 예외로 정하여야 했다.

 

정부가 장애인 비장애인에 관계없이 감기 등으로 대형병원을 찾는 것을 막자는 것인데, 왜 장애인을 배려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아직도 수요자 중심의 고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장애인이 편의시설의 미확충으로 접근이나 이용이 불편하거나 중증으로 인한 세심한 처치가 필요하거나 특수한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능정립을 한다면 환자의 쏠림현상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므로 장애인 등 이동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하여라도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법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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