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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장애인등록 판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2010-10-19 18:04:00
관리자 조회수 2687
118.33.95.173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총련 로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자료배포일

 

2010년 10월 19일

 

매 수

 

총 2 매

 

TEL

 

02-784-3501~2

 

FAX

 

02-784-3504

 

Homepage

 

http://www.kofod.or.kr

 

e-mail

 

kofod@kofo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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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장애인등록 판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장애인등록 판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 마련

 

 

일 시 : 2010년 10월 21일 (목) 오후2시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지하1층)

 

주 최 : 국회의원 나경원 의원실, 장애아이 “We Can"

 

주 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국회의원 나경원의원실과 장애아이"We Can"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가 주관하는 『장애인등록 판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오는 10월 21일 목요일 오후2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장애인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장애인등록 판정제도 및 장애 재판정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주요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장애인연금법과 장애인활동지원법 등에 의해 장애 재판정이 이루어지면서 등급 하향조정에 따라 기존 서비스에서 탈락하는 중증장애인이 속출하고 있어 이 제도에 대한 장애인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깊은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이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외면하고 강경 대응을 하면서 장애인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계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대안 마련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중요한 자리라고 장총련은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최자인 나경원 의원은 환영사에서 “장애등급이 하락되면서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활동보조가 중단되고 보행을 못하는 사람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때문에 장애등급하락을 우려해 장애연금 신청자체를 기피하는 경우가 상당수 추정되는 등 새로운 장애인 복지제도의 정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장애등급 재판정과 관련하여 장애계가 우려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또한 나의원은 “지금은 오히려 장애등급 하락으로 인해 사회 서비스 수급대상에서 탈락된 장애인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나, 신규 수급자 발굴 방안 등 제도개선에 대한 방향제시와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이라고 이번 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장총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의 장애인등록 판정제도에 대한 활동과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장애인계 전체의 의견 수렴과 아울러 보다 효율적이며 공정한 제도 마련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이 장총련의 설립 이념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을 밝히고 있어 장애인등록 판정제도와 관련된 활동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행 사 개 요

 

 

 

 

 

 

 

 

? 일 시 : 2010년 10월 21일 (목) 오후 2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지하1층)

 

? 주 최 : 국회의원 나경원 의원실, 장애아이 “We Can"

 

? 주 관 :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토론회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15

 

? 개회

 

? 환영사 및 축사

 

 

 

14:15 - 14:45

 

? 발제발표

 

-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14:45 - 16:00

 

? 토론발표

 

- 이춘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여성정책팀장)

 

- 윤두선(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 권한대행)

 

- 원상래(한국근육장애인협회 부회장)

 

- 김해섭(한국척수장애인협회 회장)

 

- 권유상(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

 

- 최종균(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16:00 - 16:30

 

? 질의응답

 

 

 
 

? 문 의 :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http://www.kofod.or.kr

 

TEL. 02-784-3501/2 FAX. 02-784-3504 E-mail. kofod@kofod.or.kr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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