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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졸렬한 정부 아래 치열한 삶을 사는 장애인
2010-10-08 17:32:00
관리자 조회수 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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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졸렬한 정부 아래 치열한 삶을 사는 장애인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장애인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다는 이유로 자녀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의도 공원에서 목을 매어 자살했다.

 

 

그 부모는 과거 교도소를 드나드는 삶을 살다가 자녀가 생기자 새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기에 너무나 힘들자, 자녀가 정부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받도록 하고자 자살한 것이다.

 

 

현재 정부의 시책들을 보면, 장애인 정책이 아니라 빈민 구제 정책이다. 가족이 부양의 책임이 있으므로 가구당 소득이 없어야 하고, 장애는 중증이어야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장애로 인하여 경제적 활동에 제한을 받으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도 아니다.

 

 

장애인 1급이라야 활동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월 소득이 45만원 이하라야 15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라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장애인에게도 일할 기회를 주겠다고 하지만, 단 몇 십 만원의 보수라도 받는 일자리라도 구하면 모든 혜택은 사라지고 만다. 즉 일해서 버는 것보다 처절하게 가난하여야만 주는 그 혜택이 더 큰 것이다. 만약 일자리를 구하여 근로를 하다가 몇 달 안 되어 일자리를 잃게 되면 그나마 받던 정부의 혜택은 완전히 잃게 된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안 되고, 거주지가 다르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수입이 있으면 안 되고, 1급 장애인이 아니면 안 되고 등등의 조건들은 장애인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장애인도 다시 주저 앉거나 아예 누워야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하여금 더욱 처절하게 살게 만든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제도를 장애인에게 주는 보편적 서비스가 되지 않으면 장애인은 더욱 장애에 갇혀 살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장애를 딛고 일어서게 하려면 지금의 정책들은 수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애인은 무능력과 빈민이라는 시각은, 어느 정도 노력하는 장애인은 도울 필요가 없다는 시각은 어제의 자살과 같은 극단적 행동을 취하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고 만다.

 

 

정부는 이제 치졸한 이러한 정책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사회 안전망과 치열한 삶을 사는 장애인에게 진정 힘이 되는 정책을 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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