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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장애인콜택시의 주인은 장애인이다
2010-08-11 1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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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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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장애인콜택시의 주인은 장애인이다

 

지난 7월 1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에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의 운영개선과 운영주체의 변경 요구에 대한 성명에 대하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서는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를 증차하고 공영체제를 강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라는 요구와 함께 운영주체를 당사자로 바꿔야 한다는 장총련의 주장은 당사자주의를 가장한 이권개입이며 장애인콜택시를 이전투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며, 이를 저지하는 데에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2001년 오이도역 사건부터 이동권투쟁이 시작되었으며, 그 투쟁의 성과가 장애인콜택시라고 하였다. 먼저 장애인의 역사는 전장연이 홀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전장연의 노고와 기여도는 높이 인정한다. 그러나 이동권의 시작을 자신들의 역사에서부터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그 성과물이 장애인콜택시라는 결론도 곤란하다. 물론 전장연의 장애인 이동권확보를 위한 증차나 서비스 개선 요구나 전장연의 이동권에 대한 기여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의 기여를 결과물로 보는 것은 영웅주의나 포플리즘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전장연의 주장에 장총련은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으나, 자신들의 전유물같은 표현은 해결사 같은 표현이라 거슬린다.

 

현재 전국에 장애인 단체들이 운영하는 콜택시들은 그럼 이권개입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장애인콜택시 사업은 이권사업인가? 전국의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모두 이권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장총련이 장애인콜택시 사업의 운영에 관심이 있어서도 아니고, 장애인의 감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자는 의미에 주체의 변경을 하자는 것이며 이제 서비스의 개선 요구로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개선의 기다림에 지쳐서 현재의 운영주체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기대하기 어렵고,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말고 서비스 개선이 아니라 운영개선을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갈급한 주장에 대하여 왜 전장연이 민감한지, 특히 전장연이 운영주체의 변경주장에 대하여 투쟁까지 할 대상인지 진정 이해할 수 없다. 잘못하면 당연히 바꾸는 것이다. 도저히 실망스럽고 개진의 여지가 없으면 고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운전자의 노동권과 처우개선이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주장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비례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서울시가 장애인 이동권보다 운전자 월급제 시행이나 운전자의 의견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한 지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전장연이 노조 단체들과 사회운동단체로서 동지성이 강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필요에 의하여 노동자인 운전자들과 연대를 하고 공조를 할 수도 있겠으나 대변을 할 필요까지 있는지 모르겠다.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이름 그대로 시설을 운영하는 곳이다. 그렇다면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 서비스가 아니라 시설인가. 서비스보다는 차량이라는 시설의 관리에 중심이 실려 있다. 그리고 서울시 관리공단의 운영 역시 서울시의 위탁사업이다. 그러므로 위탁을 받은 이상 운영의 권한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있다. 장애인들이 이동권의 문제에 불편을 겪으면서 그 많은 주장과 요구와 호소를 무시하고 있음에도 공영이기 때문에 건재한 것이고, 봉사가 아니라 권력으로 서비스를 주는 자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시설관리공단은 개선의지도 운영 자격도 없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태도나 자질부터가 의심된다. 장총련은 2년 전 공단의 체질개선을 요구하였고 기한을 주고 기다렸었다. 이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운영주체를 교체하도록 투쟁할 때이다.

 

전장연이 각종 비리 시설에 대하여 시정을 투쟁하면서 운영주체를 교체하자고 주장할 때에 장총련은 이권개입이라 말한 적이 없다. 그러한 전장연의 순수한 투쟁처럼 장총련도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는 원래 당사자의 운영에서 출발하였고, 서비스 제공을 당사자 단체가 하는 것은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노동권을 주장하면서 시장화를 내세워 반대하는 것은 탄밥을 대충 물을 부어 죽이라도 만들어 먹자는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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