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공단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자료배포일	2010년 7월 19일	매 수	총 3 매
내일을여는멋진여성, 대한맹인역리학회, 대한안마사협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시각장애인여성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장루협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울산장애인총연합회,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장애인총연합회,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청각장애여성회,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성 명 서

 

장애인고용공단 직원들의 양경자 지지 성명은

장애인을 다시 죽이는 행위이다.

 

 

지난 1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원 일동은 ‘장애인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산업 환경변화에서 장애인고용은 더욱 어려워지나 공단은 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공단을 이끌어줄 새로운 이사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장애인을 위해 일해 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양경자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89년에 대표발의 하여 제정했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설립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설립 초기 고문으로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앞장섰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서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도 많은 일을 해왔다. 양경자는 기업을 적극 찾아가 설득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있다. 양경자는 법에서 정한 임명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했다. 공적 책임을 부여받은 것이며, 이사장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반반 맡았으므로 장애인이 맡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켜보고 일을 맡겨 달라, 잘못하면 그때 질책하라”는 내용이다.

 

우리는 양경자를 거부하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공단과 자기 밥줄을 위하여 아첨하는 직원들의 공세우기에 한심함을 금할 수 없다.

 

먼저, 심사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정부의 압력에 의해 조작된 심사를 하였다는 것이다. 후보자였던 장애인들은 들러리가 되고 장애인 당사자들은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 이러한 불공정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경험하고도 일어서지 않는다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

 

공단이 초기 정치권에서부터 이사장직을 맡아 왔고, 설사 장애인이 이사장을 맡았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시대 상황을 반영한 정치권 인사였다. 이제 장애인당사자로 하여 일하던 것을 다시 정치권으로 돌리면서 과거도 그러했다는 것은 답변이 되지 못한다. 이는 당사자 운동의 역행이다. 법을 발의하였다고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 의료법을 개정한 사람이 건보를 맡아야 하고, 연금법을 발의한 사람이 국민연금을 맡아야 할 것이다. 20년 전의 발의 당시와는 공단에서 지적하였듯이 많은 환경변화가 있었다. 장애인에게 진정성으로 다가가고 기업을 행동으로 설득할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노후 대책으로 자리를 나눠가진 사람에게 그러한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지체장애인협회 발족을 도왔고, 서울시사회복지협회 회장직을 맡았으므로 장애인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의 경력을 장애인 경험으로 볼 수 없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업실적은 전무하다. 단체 설립을 지원한 고문은 공로이기는 하나 고용전문가도, 당사자도 아니다. 이웃을 도왔다고 그 이웃의 가족이 되는 조건을 갖추는 것은 아닌 것이다. 공단은 보건복지부의 직업재활 분야에 15배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실적은 오히려 저조하다. 다른 후보 모두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고, 장애인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오히려 더욱 강한 감수성까지 갖추고 있었다. 양경자는 전문성은 어디에도 검증되지 않았고, 당사자도 아니며 장애인에 대한 경험은 이사장직의 적임자 수준만큼 강하지 않다.

 

정치권의 낙하인사를 묵인한다면 개방직을 할 이유가 없다. 개방직의 허울만 갖추었을 뿐, 권력을 나눠먹기를 하고 국민의 권리를 희롱하고 장난치고 있는데 그것을 묵인한다면 그것 또한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왜 양경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해명이 되지 못한다. 이미 합법을 가장하여 책임을 다한다는 명분아래 자리에 연연하는 양경자는 진정성으로 장애인에게 다가오는 것도 아니며, 공단 직원들은 양경자가 아니라서 그 동안 열심히 하지 않았던가!

 

20년도 안 되어 썩어버린 희망 없는 병든 공단을 수술하기에 검증되지 않은 전문성, 가장된 진정성, 자신의 자리나 고집하는 열정으로는 안 된다. 공단의 기금이면 3만 명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이며, 기업에 몇몇 사례를 들어 고용사례를 자랑하는 것으로는 그 예산이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선거 때나 임명 때에 소외계층을 이야기하고 진정성을 호소하는 껍데기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장애인을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자존심을 짓밟아버린 공단에 대하여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오로지 양경자의 퇴진만이 대안이며 우리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실현시키고 자존심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하는 바이다. 양경자는 더 이상 회유책과 편가르기, 직원 동원하여 해명하기를 중단하라. 이러한 술수로 전문성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과 젊은 인사의 젊은 피 수혈을 발언한 것에 대하여 진정 실천하기를 바라며, 측근의 자리나눔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의 남용이며, 우리는 진정 차별화된 대통령의 행동을 기대하고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