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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논평] 장애인을 두 번 죽이는 재활협회는 그 입을 다물라
2010-06-07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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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장애인을 두 번 죽이는 재활협회는 그 입을 다물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기획실 이름으로 프리겟의 RI KOREA(재활협회 한국위원회) 홈페이지에 ‘장애아동 엄마인 난, 범죄자가 아닙니다’란 제하의 글을 실었다.

 

그 내용을 보면 최근 장애 유아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존속살인의 일반 형량인 7년 이상의 중형을 내려야 한다는 장애인계의 주장에 대하여 사회적 인식이 낮은 결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라는 지적은 옳으나, 중형이 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장애아동의 부양의 무거운 짐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환경이 엄마의 환경이고, 앞으로도 살인사건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엄마의 입장을 이해하는 내용들을 담았다.

 

엄마는 장애아동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두려움을 느낀다. 자신의 부주의 때문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죄의식을 갖게 되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할지 걱정에 짖눌린다. 큰 절망감에 빠진다는 것이다. 엄마는 장애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엄마는 아이의 건강, 불확실한 미래, 주변의 태도 등으로 인해 늘 우울하다. 아동기 자녀는 집중적인 교육과 치료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 학교서도 마찬가지다. 장애로 인한 입학거부로 학교문턱을 넘어서기가 수월치 않다. 엄마는 장애자녀의 통학과 통원, 형제관계에 있는 비장애자녀의 양육, 가사일, 집안대소사 등으로 쉴 새가 없다. 경제적 어려움도 엄마를 힘들게 한다.

대한민국의 장애아동 엄마는 자녀양육에 따른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고통으로 외로이 지쳐만 간다.

 

장애아동을 둔 엄마의 입장을 이해하고 정부와 사회적 책임의 부족으로 과중한 부담으로 지쳐간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래서 엄마를 위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재활협회는 논조를 잘못 설정하고 있다. 중형이 대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은 그래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살해하지 않고 키우는 대부분의 엄마는 무엇인가? 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과중한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시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 오해말라고 재활협회는 변명하겠지만, 그것이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겠지만, 장애인의 생명도 소중히 다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이념에는 어떠한 이유도 없이 지켜져야 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는 것은 지적받아야 한다.

 

장애인계는 “엄마, 저를 죽이지 마세요?”라는 서적에서처럼 생명 존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생명 존중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장애인 존속 살해사건에서 부모들의 동정을 담은 선처 주장에 대하여 장애인 당사자들은 살아야 하는 원칙에 짐을 내려놓는 극단적 방법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의 가치가 무시된 것에 대하여, 자신의 삶이 자신이 아닌 자에 의하여 결정되어버리는 것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이요, 그것이 당사자주의 운동의 시초가 되었던 것이다.

 

장애인 살해사건을 방지하는 대안이 엄벌이 아니라 지원이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지만, 장애인들은 대안이라서 중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존중을 가벼이 할 수 있는 동정이 개입 되어서는 안 됨을 주장하는 것이다. 당장 죽음 앞에서 그러한 대안을 운운하는 것은 복지 환경조성을 주장하여 장애인을 도우려는 의도이겠으나, 대안을 운운하면서 엄벌은 대안이 아니라고 장애인계의 주장에 맞서는 것은, 그리고 가르치려는 것은 비당사자 전문가로서의 철저한 자기 정체성적 발언이다. 왜 죽어야 하는지, 환경조성이 아니면 죽어도 좋다는 것인지, 대안이 있으면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변론하는 것인지, 재활협회가 아직도 왜 장애인계가 멀리하려고 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반성을 못하고 장애 중심적 권력을 가지려 하고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죽음 앞에서는 말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다. 죽은 자 앞에서 평소에 나쁜 짓을 했다고 할 수 없으며, 선처를 한다면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성토하는 마당에서 지원이 없이 대안이 서지 않으면 얼마든지 앞으로 죽을 수도 있다거나, 피해를 당한 장애인 입장에서 처벌을 엄하게 해 주기를 원하는 데 옆에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며 상처입은 가슴에 다시 상처내는 소리를 해야 하였는지 모르겠다.

 

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죽음과 연관 없이 주장되어야 하며, 죽음 앞에서 대안 운운하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말도 분위기에 따라 해야 하듯이, 죽음 앞에서 엄마의 과중한 부담을 논한 것은 전문가적 재활협회의 한계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재활협회는 제발 조용히 하여 몸 담고 있는 다른 전문가까지 덤으로 욕을 보게 하는 일을 삼가기 바란다. 엄마의 고통이 크면 생명 존중은 무시되어도 이해된다고 하거나, 어떤 경우든 범죄는 없어져야 하는 것이고, 범죄 앞에서 자신 탓이 아니라 사회 탓이라 두둔하는 것은 죽음 앞에 정부 지원의 부족 탓이니 우리 전문가에게 돈을 더 주시오, 일거리를 더 주시오라는 인권 침해 앞에 상업적 전술로 판단된다. 장애는 아무리 지원이 늘어나도 부모의 부담은 큰 것이고, 장애를 키워가는 부모의 심정이 아닌 살해자의 심정을 이해하려는 것은 장애인 살해와 같은 동질자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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