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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장애인고용공단의 죽음을 공고 합니다
2010-06-07 15:44:00
관리자 조회수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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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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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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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장애인고용공단의 죽음을 공고 합니다

 

 

 

정부는 한국장애인공단 이사장에 양경자를 6월 7일자로 임명하고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작전에 의한 인사추천에 의한 발령을 강행한 것이다. 추천인에게 어떻게 점수를 주었던 불법은 아니라는 것이고, 불법이 아닌 이상 삽질로 밀어붙인 처사였다.

 

 

이제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통공단이 되었고, 다시 장애인고통사단이 되었다. 우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 없다. 장애인들의 고용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도 부정한다. 왜냐하면, 고대의 정치적 패거리에 의한 사단집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정치권이 배가 고팠으면 장애인의 몫까지 차지하게 되었을까 하는 동정이 앞선다. 그리고 얼마나 권력을 휘두를 곳이 없었으면 장애인을 무시하며 장애인판에서 권력을 행사했을까 싶다. 제식구의 한 사람의 노인복지를 위하여 전체 장애인의 정책을 포기하였다는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이제 우리는 묵언의 투쟁을 할 것이요, 산자는 말이 없이 오직 침묵으로 답할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장애인 몫의 이사도 사임할 것이고, 공단과 고대를 향하여는 눈을 뜨지도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황무지에서 먼지처럼 살아왔는데, 공단이 다시 살아날 때까지 몇 년을 참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와 기업체에서 우리의 이름을 팔아 거두어들인 수 천억이 너무나 아깝다. 이사장의 급여가 아깝고, 공단이 별 소득도 없으면서 연구를 한다, 훈련을 시킨다며 사용하는 돈이 아깝다. 그렇다고 장애인의 일자리를 더 늘리는 것도 아니요, 가치 있는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다. 언젠가는 장애인의 돈을 먹는 하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차라리 그 돈을 장애인에게 분배하거나 다른 부처와의 통합을 통해 인건비라도 아끼기를 바란다.

 

 

공단이 스스로 죽어 준 것에 감사하자. 결코 통곡을 하거나 슬퍼하지 말자. 그리고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우리의 탓으로 돌리자. 우리의 친구로 선거철에 다가와 우리의 자리를 사기쳐간 집단이 스스로 떠나갈 때가 언젠가는 있을 것이다.

 

 

장애인에게 맡겼더니 비리가 있었다 한다. 그래서 이번엔 비장애인이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비장애인이 한 정치권에서 비리가 있으면 비장애인이 하니 비리가 생겼다며 장애인에게 자리를 내어 주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시키니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절차와 합리적 절차, 민의의 반영도 무시한 채 형식적 절차의 합법만 가장하면 된단다. 스스로 정치 하수인으로 장애인고용공단이 아니라 권력의 밥그릇으로 보고, 지시는 받되 제대로 된 보고나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기능상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말이다. 우리는 공단의 해체를 원한다. 굳이 공단일 이유는 없다. 이미 사단이 아닌가! 차라리 장애인계에 위탁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에 통폐합하는 것이 어떤가!

 

 

우리는 영원한 결별을 선언하며, 영면을 기원한다. 공단의 죽음 앞에 새로운 권력을 꿈꿀 뿐이다. 양경자가 인간이라면 스스로 사임하였을 것인데, 양심 없는 도둑고양이가 되어 우리를 물고 있다. 이제 현 정권의 카운트다운만을 헤아릴 뿐이다. 최소한 그토록 장애인들이 원하면 그런 소원 하나는 들어주는 정부라는 우리의 착각이 아쉬울 뿐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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