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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논평] 항상 재난이나 위급상황에서는 장애인이나...
2010-04-29 13:34:00
관리자 조회수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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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항상 재난이나 위급상황에서는 장애인이나 어린이, 노약자, 여성 등을 우선하여 피난시키고 안전하도록 보호한다. 이는 기사도이며, 신사적 의무이며, 상식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에서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발효된 후 많은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 타 법률에서의 장애인차별 조항을 찾아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법률적 충돌을 찾으면서 검색어를 장애인이라는 단어중심으로 검색하다보니,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고 차별을 하고 있는 조항들은 차별인지도 모른 체 존재해 오고 있다.

그 좋은 예가 건축법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전문개정 2008.10.29]

 

 

이 계단은 비상용 계단으로 비상시에는 장애인은 이용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에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동법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조항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제한?배제를 하여 차별을 하고 있다. 비상시에 비장애인들은 피난하더라도 장애인은 피해를 당해도 모르겠다는 식이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전문개정 2008.10.29]

 

5항 3에서 하향식 피난구만 있으면 별도의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비장애인은 아래로 피난하고 장애인은 어떻게 되든 모르겠다는 것이다. 하향식 피난구는 중증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은 하향식 미끄럼 피난구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스스로 몸의 조절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피난구 구멍으로 쑤셔 넣어 줄 사람도 없거니와, 스스로 그곳을 찾아 피난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대피공간을 두어 장애인을 우선 대피하게 하고 최우선적으로 장애인을 구출할 인적 서비스를 강구해야 하는 것인데, 이 건축법 시행령은 장애인을 이용할 수 없는 시설만으로도 충족하도록 하여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은 개정되어야 하며, 차제에 소화 와 대피에 관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지, 장애인이기에 죽어야 하는 불상사는 없는지 철저히 검토하여 정부는 시책을 마련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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