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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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한나라당, 장애인의 날 장난하나?

 

 

장애인날 몇 일 전에 김성조 정책조정위원장이나 당대표의 장애인 중요 공약이 발표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6.2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날이 있으니 장애인의날에 선물도 주고 표도 얻을 수 있는 좋은 전략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

 

장애인의날을 하루 앞두고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은 장애인을 위하여 최고의 정책은 일자리라며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기존 2%에서 3%로 올리고, 민간기업은 2%에서 2.5%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 무슨 장난인가? 이미 장애인 고용에 있어 정부는 3%가 된 지 일 년이 넘었고, 민간도 직재법 개정에 이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미 4월 1일부터 2.7%로 조정되었다. 장애인을 상대로 장난을 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과거 법은 그 동안 제대로 안 지켰으니 무용지물이니, 한나라당에서 발표하는 것이 진짜라는 말인가? 정책을 다루는 사람이 현행법도 잘 모르는 무식한 사람인가?

 

현행법도 모르면서 그러한 공약을 했다면 이런 사람과 당에게 장애인정책이란 앞으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을 것이다. 정책 보좌관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단 말인가? 장애인의날에 멋있게 초를 친 한나라당에게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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