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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활동보조서비스 예산 축소를 규탄한다」
2007-11-21 14:24:00
관리자 조회수 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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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서비스 예산 축소를 규탄한다」

 

 

-아직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리케이드와 짱돌-

 

 

지난 11월 20일에 열린 정기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여 200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포함된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749억7,800만원 중에서 약 143억원을 삭감하였다는 비보에 우리,장애대중과 장애인당사자단체는 경악과 분노를 그리고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 정치권의 역겨운 뒷거래, 그 더러운 정체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제도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우리나라 480만 장애인들의 희망과 의지로 일구어낸 투쟁의 성과물이었다. 지난 수년간 <장애인도 살고 싶다!>고 외치며 전국적으로 무더운 뙤약볕 아래에서 혹은 한겨울 추운 노숙농성장에서 외치고 싸워, 끝내 쟁취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제도>가 또다시 파렴치하고 몰지각한 정치모리배들의 뒷거래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 현재 활동보조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비교해 보면 수요자의 이용시간은 최대 월 20~80시간까지 가능하며, 시간당 급여단가는 7천원으로 본인부담금(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이 월 1만4천~4만원이다. 도우미의 현황을 보면 시간당 임금이 중개기관 수수료를 떼고 나면 약 5500원 정도이다. 월평균 근무시간은 90시간 정도로 월평균 임금은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48만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동안 우리 장애계는, 이와 같은 낮은 활동보조서비스 도우미의 임금 탓에 허위 ? 분식고용 요구 등 그에 따른 부작용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우려하여, 급여단가의 현실화를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국회는 이러한 우리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은 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숨통을 옥죄는 폭거를 자행하는 정쟁놀음으로 또 다시 이 땅의 480만 장애인에게 인간이하의 삶으로 역주행 하라고 등을 떠밀고 있다.

 

 

■ 정치권은 아직도, 장애대중의 피가 부족한가?

○ 이번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예산 대폭 삭감>에 동조한 국회의원들은 예산 삭감의 이유가 <보건복지부가 올해 책정되었던 예산이 남았기 때문>이라는 옹색한 이유만으로 면피하지 말고, 떳떳하게 장애대중들 앞에 나와 자신들의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납득시켜야 할 것이다.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수년간 장대대중의 처절한 투쟁을 통해 비로소 지난 7월에야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장애대중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여타의 사회운동주체들과의 연계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이 제도 또한 이상적인 복지제도로의 정착까지는 아직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보건복지부 및 장애대중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예산이 남았다>는 옹색한 이유를 들어 예산을 삭감하는 정치권의 안하무인식 행태를 우리 장애대중은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가?

 

 

우리 장애대중들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의 43개의 센터, 한국DPI,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장애인당사자단체는 이번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예산 대폭 삭감>에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국회의원과 부화뇌동한 국회의원들 및 그들이 소속된 정당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난한 인식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지켜보았으며,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에서 우리들의 소중한 선택으로 응징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장애대중들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통해 쟁취한 <활동보조지원사업>을 한순간에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시키는 정치권의 부도덕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천박한 인식 또한 여실히 증명되었다.

 

 

인간다운 삶을, 장애인에 대한 야만적인 차별의 철폐를 위한 그 기본적 제도라고 할 수 있는 <활동보조지원사업>을 껍데기만 앙상한 제도로 하루아침에 전락시킨 정치권에겐 아직도, 장애대중의 피가 부족하단 말인가?

이제 우리 장애대중은 또 다시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하고, 장애인의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는 이 땅의 정치권을 향해 처절하고도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천명한다.

 

 

다시 한 번, 녹슨 휠체어를 닦고, 목발의 헐거운 나사를 조이고 장애대중 모두를 기만한 정치권의 몰염치한 정치행위를 규탄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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