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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논평]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계층할당제를 지지한다.
2007-11-01 13:18:00
관리자 조회수 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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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계층할당제를 지지한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보다 실절직인 도움을 주는 제도가 되길...




  한나라당은 지난 10월 28일 대선공약으로 계층할당제 도입을 발표했다. 계층할당제는 미국 등 복지선진국에서 도입되어 있는 제도로서 비판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있는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어떤 형태로든 할당제를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여성 등에게 일부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진입장벽은 높다. 비록 이번 공약이 빈곤층을 위한 공약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약자를 모두 고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 보장과 할당이 지금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여성, 빈곤층은 사회적 경쟁체제하에서 동등하게 경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항상 뒤쳐질 수밖에 없는 계층이다. 불리한 입장에서 출발하여 가진 자와 경쟁하고 원하는 바를 얻은 것은 대단히 어려우며 주어지는 경쟁의 도구마저 빈약한 상태에서 이들은 도태되고 마는 존재들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에서 제시한 계층할당제는 약자의 사회 통합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이며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정책을 지지한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계층할당제의 취지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다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어나가기를 바란다. 특히 빈곤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계층할당제로 기회만을 주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서비스체계까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기타 대선 후보 역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장애인계는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공허한 선심성 정책이나 막무가내식의 정책을 분석하고 가려낼 정도의 역량과 공정성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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