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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장애인연금 예산 증액을 환영한다
2009-12-09 09:54:00
관리자 조회수 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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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장애인연금 예산 증액을 환영한다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장애인연금이 3185.25억원으로 1666억원이 증액되어 예결위로 이송되었다. 그리하여 내년 7월부터 기본급여 9만 1천원에다 부가급여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15만원, 차상위계층은 12만원, 차차상위계층은 10만원, 시설생활인은 7만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총 40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정부안 월 15만원에서 24만원으로 증액된 것이다.

 

 

 

장애인연금이 아닌 중증장애인연금이라는 점과 대상이 아직도 적다는 점, 급여 금액이 다소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장애인연금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나머지 문제는 앞으로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 복지수준을 더 높여 가면 될 것이다.

 

 

 

그 동안 어려운 나라살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어려운 생활을 개선하겠다고 이해해준 정부 관계자와 예산 확보에 장애인들의 의견을 끝까지 지지해 준 여 ? 야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 밖에도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등 498억 원을 증액해 장애인 복지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준 것 역시 감사한다.

 

 

 

그러나 장애인 LPG 지원 예산이 유지되지 못하고 사라진 것은 너무나 아쉽다. 여야 합의로 800억원을 예결위에서 추가할 것을 부대 결의한 것이 반드시 예결위에서 반영해 주기를 간곡히 기대한다.

 

 

 

이제 중증장애인연금법안 심사가 남아 있다. 법제정에서 추가적으로 증액된 장애인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생활수급비가 축소되는 일이 있다면 증액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장애인을 우롱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소득인정과 무관하게 증액된 수급비를 받게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장애인연금을 수급권자보다 차상위자가 더 받는 꼴이 되고, 주었다 뺏는 꼴이 된다.

 

 

 

우리 장애인들은 우리의 삶을 보장받기 위하여 한 목소리로 뭉치면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 역시 좋은 교훈이 되었을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본다. 이제는 LPG 감면을 위한 예산을 다시 살리자. 정부의 복지제도는 새로운 지원제도가 생겨서 발전하는 것이지, 하나가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생긴다면 진정한 발전이라 볼 수 없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충분히 정부와 각 정당, 의원, 장애인 등이 고민하여 만들어진 예산안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면서 오히려 부족한 여러 예산들이 더 섬세히 반영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아직도 장애인은 배고프고, OECD 국가 대비 장애인복지 예산은 20분의 1에 불과한 점을 충분히 알아야 한다. 모처럼의 희망을 꺾어서는 안 된다. 경제적 능력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보장이 있다면 당연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 일하려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을 없애기 위한 국가사회 전반의 환경을 재정비하는 예산도 갖추어야 한다. LPG 감면을 유지하는 것도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도 이러한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의 장애인연금 예산 증액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애 많이 쓰고 고생많이 한 모든 분들에게 엎드려 다시 한번 감사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부족하다는 말이 입 주위에 맴돌지만 열심히 살겠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공명정대한 여론을 보여준 언론과 복지국가를 꿈꾸며 장애인연금에 관심을 보여주고 성원해준 국민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린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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