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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대폭증액이라 기만하는 장애인복지예산 삭감을 규탄 한다
2009-10-05 15:20:00
관리자 조회수 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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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대폭증액이라 기만하는 장애인복지예산 삭감을 규탄 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복지예산이 81조원으로 사상 최대이며, 보건복지부 예산도 31조 8천억 원으로 복지예산의 증가율이 전체예산 증가율보다 몇 배의 증가를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예산은 경상 예산과 전혀 관계 없는 기금성 예산을 늘임으로써 마치 서민정책을 펴는 것처럼 기만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예산은 5400억원에서 6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보면, LPG 지원 등 폐지된 예산은 아예 2009년도 예산에서 제외하고 장애인복지 예산을 축소한 다음, 추경을 은폐하고 보건소의 장애인의료비 지원 등을 통폐합하면서 의료비 지원은 300% 이상 증액하였다고 하나, 이는 모두 우롱하고 기만하는 예산임이 밝혀졌다. 사업의 통폐합이 실제적인 삭감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LPG 지원금 삭감 1천 1백억 원과 장애인 수당 1천억 원을 삭감하면서 장애인연금을 1500억 원 신설하여 마치 예산을 늘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600억 원의 삭감을 한 결과이다.

 

실제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 관련 예산을 종합해보면, 저소득 장애인 지원금이나 직업재활사업 등 모든 분야에 삭감이 이루어졌고, 총액 7400억 원에서 7100억 원 정도로 300억 원이나 삭감되었다.

 

장애인의 연금을 현실화하고 장애인의 사회지원사업도 대폭 인상되어야 하며, LPG 지원도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이나 욕구에 적절한 서비스를 위한 예산의 확충이 필요하며, 장애인 일자리가 동사무소 도우미 수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여 출퇴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사업을 펼쳐야 한다.

 

‘장애인에게도 일할 기회를 주겠다, 일자리 만들어 주겠다’는 공허한 약속을 국회에서라도 제대로 바로잡아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장애인 단체지원 사업도 장애인단체가 증가하였음에도 국제행사비만 증액되어 실제로는 삭감이 되는 것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알아차리고 장애인에게 희망을 주는 2010 예산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장애인정책 발전 5개년 계획도, 대통령의 약속인 복지노동도 현재의 국회제출 예산안은 장애인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더하기도 못하는 위정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음이 분명하다.

 

예산을 삭감하면서 늘어났다고 광고를 하여 장애인은 속여도 되는 무지한 자로 인정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민생을 논하고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사탕발림으로 말하면서 실제로는 장애인의 삶의 옥죄고 무시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등 떠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만을 시인하고 다시 장애인예산을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 장애인계는 이를 규탄하며 이러한 기만이 있는 이상 대화가 아닌 투쟁으로 답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장애인의 예산을 줄여 잘 살아보겠다는 가진 자가 의도가 부자가 약자의 손에 든 빵 하나마저 뺏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별첨> 2010 장애인 예산 현황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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