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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논평] 장애인기초연금 너무나 미흡하다
2009-09-25 17:14:00
관리자 조회수 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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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 월 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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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장애인기초연금 너무나 미흡하다

 

 

 

장애인기초연금이 연기냐, 장애인수당의 간판만 바꾼 껍데기냐를 놓고 정부의 논쟁과 장애인계의 반발과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직도 갑론을박중이다.

 

 

 

현재의 기획재정부안은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급여 9만원에 부가급여 6만원, 차상위 계층에는 기본급여 9만원에 부가급여 5만원, 신규인 차차상위자에게는 기본급여 9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대상을 32만5천명으로 잡고 있다. 이는 최초의 추가급여 4만원보다는 2만원 증액된 것이고, 정부로서는 2만원을 더 지급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현재의 장애인수당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3만원, 경증에게는 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자체보조금을 포함하면 현재 15만원에서 18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그러므로 수당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보조를 하였지만, 연금이 실시되고도 보조를 할지는 그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정부는 인상이 조금되었다고 하지만, 장애인 입장에서는 하나도 늘어나지 않은 그대로가 된다. 그리고 장애인수당만 15만원이던 것을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로 나누어 기본급여를 소득으로 인정할 경우 기초생활수급비에서 그만큼 삭감하게 되거나 소득이 늘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자가 나오게 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소득으로 잡지 않도록 하겠다고 구두로는 답하였으나 이 또한 정확하지가 않다. 확정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법안은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안은 지급 대상을 40만 명으로 하고 기본급여를 9만원으로 하고, 추가급여를 15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소득으로 인증한다 하더라도 안정된 현상유지는 담보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의 인구가 32만 5천명으로 장애인등록 인구수가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대상을 32만 5천명으로 잡은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사실상 차차상위의 지원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국민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3.2%인데 비하여 장애인은 6배가 더 높아 19.1%이며 더욱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장애인등록인구수가 23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기초생활수급자만도 44만 명인데 차상위와 차차상위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60%수준까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전혀 계산이 맞지 않는다.

 

 

 

차상위는 최저임금의 120%로 본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차차상위는 그 기준이 없어 보건복지가족부는 40만 명의 대상을 기준선으로 기획재정부는 32만 5천명의 대상을 기준으로 그 기준선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장애인기초연금이 15만원이 아니라 24만원이 되어야 소득으로 인정하여 기초생활수급비에서 삭감되더라도 현상 유지는 한다는 것이고, 그 대상이 최소한 장애인 인구수를 감안하여 최소한 40만 명 이상으로 잡아 예산을 세워야 한다.

 

 

 

사실, 보건복지가족부가 복지부 예산안을 만들면서 기재부의 조정으로 인하여 현상 유지 수준밖에 예산을 잡지 못하여서 이름만 수당에서 연금으로 바뀌었지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정부안에서 장애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하더라도 보복부의 예산안을 넘어서서 편성할 수 없는 한계점을 보복부가 제공한 셈이다.

 

 

 

이에 장애인계의 앞으로의 활동을 정리해 보면, 첫째 국회에서 실효성 있고 현실을 감안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장애계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 차량 LPG 지원 등 오히려 제자리의 이름만 바뀌는 제도에 묻혀서 사라지는 장애인 복지예산을 살려야 한다. 셋째, 장애인계는 연금만이 아니라 장애인 예산 전체의 부족분에 대한 형평성 있는 요구를 해야 한다. 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협상하기 위하여 연금에 주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연금 외에 다른 것은 연금의 축소의 빌미가 될까 염려하여 거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부의 전략이며 이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활동보조 서비스의 확대, 특수교육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예산의 확보, 재활보조기기 보급과 정보화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 주거복지를 위한 예산 확보 등 실로 그 동안 묵살해 온 장애인의 삶에 대하여 연금의 제자리로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기재부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과 무조건 축소의 태도도 문제이지만 보건복지가족부의 미리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 소임을 다하지 않은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예산은 필요를 근거로 만드는 것이지,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장애인의 삶을 끼워 맞추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도 장애인의 시혜적 예산이 권리로 인식하기에는 그 길이 너무나 멀다.

 

2009. 9. 25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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