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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장애인차량 연료 LPG지원제도 부활하고 대통령 면세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2009-09-23 15:41:00
관리자 조회수 2480
118.33.95.102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공동투쟁단

 

자료배포일

2009년 9 월 23 일

매 수

총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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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가나다순)

 

성 명 서

 

 

장애인차량 연료 LPG지원제도 부활하고

대통령 면세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차량 LPG 제도 부활은 이명박 정권이 대선과 총선을 통하여 장애인과 국민 앞에 공약한 것이다.

 

장애인들은 거리의 많은 장애물로 인하여, 또한 몸이 불편하여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하여, 출발지 문에서 도착지 문까지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하여, 사회에 참여하고 독립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서 등 자동차를 장애로 인하여 저하된 이동기능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

장애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많은 부담을 안고 자동차를 운영함에 있어 정부는 장애인용 차량의 LPG 감면을 시행해 오다가 세수확보를 위하여 이를 이미 경증 장애인에게서는 폐지하였고, 올해 말로 모든 장애인의 지원을 폐지하려 하고 있다.

이에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가장 절실히 온몸으로 아파하는 장애인의 복지정책부터 폐지하는 것은 장애인들은 또 정부로부터 버림받고 농락당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이에 대하여 장애인수당이 늘었으니 LPG 지원금을 다르게 더욱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한 것이라고 장애인들을 설득했다지만 사실은 장애인을 완전 묵살하였다. 새로운 제도는 새로운 예산으로 시행하여야지 대상이 다르고, 취지가 다른 것을 마치 효과성과 공익성을 추구하여 개혁한 것처럼 절대로 미화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LPG 지원금의 일부만이 수당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불용되거나 전용된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수당을 증액한다고 공약해놓고 다른 정책을 없애고 증액하는 것은 의미 없는 장애인을 우롱하는 장난인 것이다.

 

대통령이 언론을 통하여 장애인 연금을 장애인수당 대신하여 실시한다고 하더니, 오히려 현재의 장애인수당보다 오히려 축소하고 이름만 변경하여 실시하려 하다가, 장애인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자, LPG지원이나 연금 중 택일하라는 식으로 여론을 묻고 있다.

연금으로 수당이 바뀌면 1인당 월 2만원을 더 준다지만, 지자체에서 추가부담하던 것이 없어지므로 사실상 늘어나지 않는다. 설마 주던 것을 도로 취소하겠느냐고 중앙정부는 생각하지만 너무나 안일한 공상이다. 지원의 명분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이다.

 

LPG와 연금은 스스로의 자립과 직업생활의 지원과 어려운 자의 국가의 보호라는 두 가지 중 선택하라는 것이다. 총액으로 보면 LPG는 1200억 정도이고, 연금은 연간 65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나 6500억 중 순수 추가분은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감액 등을 감안하면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 정부는 돈은 사용하지 않고 생색은 내고 싶은 것이다.

 

LPG도 중요하고, 연금도 중요하다. 택일하도록 하여 하나가 다른 하나 때문에 못하게 된다거나, 어느 것이 예산총액이 조금 더 많으니 그것이 조금 이득이 아니냐는 설득은 모든 문제를 장애인들에게 공을 넘겨 물타기를 하는 것이다. 장애인을 모두 하나로 보고 선을 긋고 택하라는 식의 작업은 정부가 늘 장애인에게 해 온 버릇화 된 양식이다.

 

당연히 LPG 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일하려는 장애인의 자립을 통하여 세금으로 사는 국민이 아닌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고, 연금은 저소득 장애인과 국민연금 미가입자를 위한 지원책인 것이다. 기본급여를 소득으로 인정하면 상당수가 연금을 받는 순간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고 탈락하지 않더라도 그만큼 수급비 지원에서 삭감된다. 한쪽에서는 주고, 다른 쪽에서는 빼고 정신없이 하지만 사실은 아무 것도 아닌 정책으로 장애인은 결국 거래의 대상에서 손해 보는 자가 되는 시장의 흥정거리가 되고 만다.

 

정부는 진심으로 장애인복지를 고민하고 실질적인 생활의 도움이 되는 수준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여 껍데기정책에서 진정 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발상을 바꾸어 예산을 편성하기를 촉구한다.

 

LPG 지원제도, 연금 한 가지 약속으로 흥정하지 말고 약속을 지켜라. 이 정책은 장애인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도록 함으로써 비용-편익이 어느 경제적 투자보다 큰 정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09년 9월 23일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공동투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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