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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2010년 장애인예산 확보 요구 장애인계 합동기자회견
2009-09-21 13:54:00
관리자 조회수 2241
118.33.95.102

 

2009. 9. 18

수신처 : 각 언론사(총2매)

 

보도자료

 

우(150-87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담당: 한국장총 은종군(02-783-0067 / 018-304-5027)/ 장총련 선승연(02-784-3501 / 011-280-2922)

 

2010년 장애인예산 확보 요구

 

장애인계 합동기자회견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합동기자회견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9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내년도 장애인예산 확보요구 장애인계 합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 장애인단체는 정부의 기만적이고, 생색내기식 장애인예산을 현실화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련한다.

 

정부는 내년 복지예산을 80조 이상 편성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소외계층이 체감하는 복지수준이 나아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고, 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내년도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지만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인해 장애계의 오랜 숙원인 장애인연금제도가 껍데기 뿐인 제도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당초 중증장애인 연금도입으로 3,239억원을 편성해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최근 기획재정부 예산심의와 정당협의 논의과정에서 장애인연금도입을 위한 예산이 대폭 축소되는 등 장애인연금 제도 도입이 불투명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무엇보다 이명박대통령은 최근 대국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일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해 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480만장애인과 국민을 상대로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480만 장애인으로 하여금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불신과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힘을 하나로 모아 장애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장애인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내년도 장애인예산 확보요구

 

장애인계 합동기자회견

 

▣ 일시: 2009년 9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한나라당 당사 앞

▣ 주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문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02-783-0067/018-304-5027)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선승연(02-784-3501/011-280-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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