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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논평]대통령 직속
2009-07-14 13:18:00
관리자 조회수 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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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발족을 환영한다

 

2009년 6월 23일 청와대는 8월에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불황을 극복해 나가는 가운데, 한국이 가장 먼저 경제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러나 성장과 더불어 분배의 형평성이 깨어져 취약계층의 격차가 심화되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성장과 분배는 국가 발전의 양대 수레바퀴로서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며, 성장 일변도가 될 경우 경제적 위기에서는 취약계층은 위기계층으로 남아 고통을 절감하게 되므로 사회 안전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념과 계층, 지역과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맡을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오는 8월 중에 발족함을 환영하는 바이다. 현 정부가 국민통합을 국정목표의 한 축으로 삼은 것을 가시적으로 실천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사회통합위는 ▲사회 갈등 해소 ▲차별 요소 제거 ▲양성 평등 구현 등을 목표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한다.

 

위원장은 외부의 덕망있는 학자 출신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연직 위원으로 장관급들과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50명 가량의 각계 유력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와 광역시도별 지역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국가경쟁력위원회와 사회 분야를 맡을 사회통합위가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이라는 양대 축을 놓고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내에 이미 국민통합 특보와 사회통합 이슈를 담당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다는 점을 들어 '옥상옥'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심각한 계층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서민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국민통합위원회가 필요하며, 이에는 장애인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장애인계에서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정책의 종합적 조정과 장애인연금과 장기요양제도, 장애인서비스 인프라구축 등 새로이 필요한 예산의 확보 등을 위해 장애인정택조정위원회가 비상설기구로 있으나 실효성 있는 활동을 위하여 상설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왔으며, 총리산하가 아닌 대통령 직속의 기구로 승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정책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위원회가 구성되기를 바라며 늦은 감이 있으나 사회통합에 대하여 새로운 틀을 펼치는 것에 대하여 환영하는 바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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