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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인권위조직축소반박논거-장추련
2009-02-19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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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가. 장애인차별금지 진정 건수, 6개월 장기 미제 사건만 100여건이 넘습니다. 2009년 2월 현재 300여건의 장애 차별 진정 건수가 밀려있습니다.

 

 

○ 2008년 4월 장차법이 시행된 이후 진정건수가 696건, 2007년의 두 배를 넘고, 인권위원회 출범 시기인 2001년(13건)에 비하면 가히 기하급수적입니다. 장애 차별 진정을 했지만, 진정 사건 조사 시작을 알리는 연락 한번 받아보지 못한 장애인이 부지기수 입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뛰고 있는 인권위원회 조사관들의 노고를 고려한다 해도 스멀스멀 분노가 치밉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개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현재의 인권위원회 인력만으로도 무력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 인식을 하기 보다는 이런 인권위원회 조직을 1/3 축소(208명→148명)하고, 지역 사무소를 폐쇄한다는 행안부의 통보를 그저 바라볼 수만 없습니다.

 

 

나. 국회의 의결사항까지 행정부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가요?

 

 

○ 2007년 4월 장차법이 공포된 이후 장애인차별 진정에 관해 많은 인력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인력 65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당시 행정안전부는 20여명으로 축소하여 확정했고, 이는 국회 예결위를 통과하였습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20명으로 확정하자며, 장차법 시행에 따른 인력 수급 확충은 일 년 간 장차법 시행 경과를 지켜본 후에 결정하자며, 믿어달라고 말했습니다.

 

 

○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20명 인력 확충 계획조차도 없었던 일이 되었고, 이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권위원회 조직을 축소하자고 말합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해야 하는지요. 이런 경우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국민들의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위한 20명 인력 확충 계획은 다름 아닌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가 확정하여 국회에서 의결까지 거친 사안입니다 이런 행안부가 행정부처로서 국회 의결사항까지 뒤집는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 인권위 조직 축소는 행안부의 권한이 아닙니다.

 

 

○ 인권위는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인권위법 3조 1항에서 ‘소속조항’을 삭제하였고 2항에서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19조에서는 10가지 영역의 관장업무를 명사하였고 그 외에도 열거된 업무 범위내 자율적 의사결정 외에 업무 수행의 독립성, 업무수행계획 수립 및 집행의 독립성, 그리고 조직, 인력의 자율적 운영인 기관 운영의 독립성을 의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외 조직에 관해 필요한 사항(18조)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독립기구인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행정부 조직개편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 인권위 조직 축소가 들어있는 것은 인권위법 위반이며 월권행위입니다. 더구나 하위법령인 직제령 개편을 통해 19조 규정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발상은 초법적인 행위입니다.

 

 

라. 행정안전부의 조직 축소는 근거가 없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위한 20명 인력 확충 계획을 무산시킨 행정안전부는 장추련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권위원회 자체 조직 진단을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외부용역 등을 통해 현재 인권위원회 업무량에 비추어 23명의 조직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인권위원회 자체 조직 진단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23명의 인력 확충은커녕, 아예 1/3의 조직 축소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인권위원회 조직 축소에 관해서는 어떠한 논리도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가 인권위원회 자체 조직 진단을 믿을 수 없다면 행정안전부 차원에서라도 조직진단을 한 후에 조직 축소 또는 조직 확대에 관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다른 행정부처와의 감축률과 비교해도 30% 조직 축소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마. 지역사무소 폐지는 소외계층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 인권침해는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서울에 위치한 국가인권위만으로는 대다수의 권력이 수도권에 집중된 한국 상황에서 인권침해 구제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제 지역사무소는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정신병원, 노인, 부랑시설 등)에 대한 현장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면전 진전을 하여 인권증진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역사무소 개설 후 진정?상담?안내민원 등에서 지역사무소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지역사무소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소외계층의 인권을 신경쓰지 않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지역 사무소가 없는 각 시도에 하루라도 빨리 지역 사무소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 지방조직은 파리원칙에서도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관입니다. 더구나 현재 광주, 부산, 대구의 인력은 7명으로 인권위 직제령이 정한 2명에도 못 미치며 증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역사무소를 폐지하면 침해사건의 진정처리 기간은 늘어날 것이고 출장에 따른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인권교육 부재로 인한 지역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침해 예방효과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 인권위 조직 축소는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입니다.

 

 

○ 국가인권위는 국가기구이지만 국가에 의해 저질러지는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기구로서 독립성을 생명으로 합니다.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가기구인 경찰의 인권침해, 행정부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시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이하 파리원칙)에서도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였습니다. 독립성이란 정책, 조직, 재정, 사람에게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행안부의 조직개편안은 직제 개편 및 인력운영을 대폭 바꾸는 것으로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행안부가 내놓은 해명자료(08.1.16)를 보면 인권위의 독립성은 ‘인권위원의 임명절차 및 임기·신분보장, 업무 방해’에 대한 것만을 의미하며, ‘조직·인사·예산 운영’의 독립성까지 보장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며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조직 인산예산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권침해 분야를 조사하고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할 수 없습니다. 정부 눈치보기, 권력의 입맛에 맞는 인권침해분야만 조사한다면 ‘인권위는 권력의 꼭두가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안부는 국가인권기구를 행정부처로 보는 시각부터 바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 인권위 조직 축소는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국제기준 위반입니다.

 

 

○ 국가인권위는 국가기구이기도 하지만 준 국제기구입니다. 국제법상에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유엔에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논의는 1978년부터 본격화되어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에서 국가인권기구의 기본 임무와 성격을 규정한 파리원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은 인권정책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 관련 조사업무, 인권교육 및 홍보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안부가 내놓은 안에서는 정책과 교육기능을 축소하는 조직개편안을 만들었습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사하여 구제하는 활동을 합니다. 구제란 침해당사자들을 구제하는 것뿐 아니라 더 이상 인권침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일회성 구제로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침해가 사인 간에, 국가기구에 의해 일어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일상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권증진에서 중요한 인권교육기능과 정책기능을 대폭 축소한 개편안을 내놓고도 1월 16일에 내놓은  해명자료에서 “정책·교육 기능을 아예 없애”라고 한건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권을 대폭 감축하고 통페합하여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폐지’는 아니다라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국제기준 위반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 한국은 유엔 가입국이며 유엔인권위원회 상임이사국입니다. 더구나 한국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ICC) 부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받은 국가인권기구로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기구의 국제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인권위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유엔 인권위원회 상임이사국으로 있다는 것은 기만적이고 자기모순적인 행태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정부에게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를 동일시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 새 정부 들어 인권위 존폐를 얘기할 때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이 중첩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 29일 새롭게 탄생한 기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왔듯이 국민권익위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국민 권리구제업무와 국가청렴위원회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과 관련한 쟁송업무 등 국민의 권익보호 관련 업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에 다루고 있지 않으며 인권담론이 없습니다. 더구나 국가인권위는 준 국제기구이자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방지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를 동일시하는 발상은 정부에게 거추장스런 ‘인권’담론을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게 하려는 의도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2009년 2월 18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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