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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개방직 이사는 장애인 당사자가 선임되어야 한다
2008-12-11 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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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개방직 이사에 장애인 당사자가 선임되어야 한다

그리고 감원을 맹렬히 비난한다.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은 최근 김선규 이사장이 취임하고 새로운 장애인 고용시장을 개척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사장은 3년 보장직이기는 하나 매년 실적을 평가하여 임기의 보장 여부를 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그런데, 그 실적을 재대로 내도록 노력할 여지를 모두 제거해 나가면서 실적을 내라고 독촉하고 있다. 이 정도면 박해인 것이다.

 

첫째, 인원 감축 문제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개혁하고자 인권 10%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정말 합당한 일이라 생각한다. 정부의 보호 아래 독점적 위치를 가지고 수익을 낸 것을 과도하게 소모하여 적자를 내어 국민의 세금으로 보충하게 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그러나 그 정신을 정확히 살리지 못하고 실적의 원칙에 맞추어 무조건 시행하는 것은 또 다른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실제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업무를 하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함께 감축해야 함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축소하는 것과 직결되며,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복지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며,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공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책 실적에 약자인 장애인을 가장 먼저 희생시키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부의 운영개선 방안으로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의 10% 감축을 강력히 반대한다. 충남 지사의 설치를 위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확충해 놓고도 집행하지 못한 정부가 살리는 데에는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죽이는 데에는 예외 없이 희생시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장애인의 피부에 와 닿는 복지를 도대체 하겠다는 것인지, 장애인의 요구를 단지 앓는 소리로 지나치는 것인지 한심하기까지 하다. 행정부처가 해결하지 못하면 청와대라도 나서서 장애인을 위한 선정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둘째, 개방 이사직 인사의 문제이다. 김선규 이사장이 전임 고용촉진 이사였기에 후임 이사를 공모하였다. 그 자리는 장기간 장애인 당사자가 일을 맡아 장애인들은 당연히 장애인 당사자의 자리라고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기업의 책임자와의 만난과 장애인 단체들과의 교류가 주 업무이며, 기업을 만날 때에도 당사자가 직접 교섭 책임자로 나서는 것이 장애인 인식과 기업의 수용과 설득에도 효과적이다. 현재 총 13명의 지원자 중 장애인은 5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이면서 신임 이사장과 이상적 파트너가 되어 장애인 단체들과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임자가 됨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고용촉진 이사는 반드시 장애인 당사자로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공단의 실적을 평가할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다. 중증 장애인이 취업을 포기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피폐한 삶을 죽지 못해 사는 현실을 정부는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장애인 당사자로 임명해야 한다. 성명서로 요청하는 것이 통하지 않고 집회를 하고 거부를 하는 행동을 해야 정부가 마지못해 듣는다면 소원대로 그렇게 할 것이나, 우선 정부가 나서서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반영하는 정부라는 기대를 아직은 갖고 있음에 정부도 응답해 주기를 기대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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