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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장애인복지전담부서 조정을 재고해야 한다
2009-03-05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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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장애인복지전담부서 조정을 재고해야 한다

 

행안부 주도로 정부의 모든 부처를 대국대과로 재편하고 있다. 정부의 부서가 15인 이하인 경우 통합하여 한 과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 전담 부서는 4개과로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증진과, 재활지원과, 소득보장과가 있다. 이들 과는 모두 10인 남짓한 직원들이 배치되어 장애인 정책을 연구하고 시행하느라 매우 고생이 많다. 장애인국을 다른 국과 통합하지 않고 독립된 국으로 지속시키는 것은 업무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라 너무나 감사하다.

 

장애인 관련 부서는 장애인의 편의시설 관리, 장애인의 재활체육 증진,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도입, 장애인연금 실시, 장애인 판정 관리, 장애인 서비스 바우처 실시,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인프라 구축, 시설의 운영지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추진 등등 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을 새로이 시행하거나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원의 거의 2배가 배치되어도 일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업무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작은 정부로 정원을 감축하는 마당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시행을 강화하기에는 여러 가지 인력적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장애인 부서 4과를 대과제로 개편하면서 3개과로 통합하면 더욱 그 어려움은 더해질 것이다. 장애인권익증진과는 편의시설 관리, 장애인차별금지법, 국제권리협약 시행 등 사업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나, 정책과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이 30%나 감축되는 마당에 법의 주무부서인 과가 통합되면 더욱 그 실효성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

 

재활지원과는 장애인 시설의 운영과 활동보조 바우처 시행 등 사업이 있는데, 이 또한 현재 중증 장애인의 시설이 부족하여 장애인 중 불과 2%도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혹여 인력부족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지는 않나 하는 우려가 있다. 이 과를 장애인제도과로 개명하여 정책을 시행하는 전담부서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서비스가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되기를 바란다. 특히 소득보장과는 장애인의 일자리 등 고용지원과 각종 감면제도 시행,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등 복잡한 업무가 주어져 있다. 앞으로 시행될 연금제도나 서비스 종합 인프라 구축, 장기요양제도 등은 연금과를 신설하여 야심차게 시행하지 않으면 충실한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재활체육과 장애인재활보조기구의 표준화와 전문가 양성 등 앞으로 확충해야 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다. 과만 3과로 통합될 뿐, 인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관리자인 과장직이 줄어들고 보면 사업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가 정책에 참여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여 복지의 감수성을 높이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이나 국제권리협약에 당연히 하는 것으로 법적 규정까지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한 직책에 개방직으로 장애인 당사자를 더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통합은 그나마 구축된 전문부서의 틀이 흩어지지나 않는가 하는 우려를 가지기에 충분하다.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위원회를 통합하고 국가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산하의 비상설 조직으로 격하하려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250만 장애인들은 더구나 어려운 경제적 불황속에 다시 재활의 기회를 상실하고 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국가인수위원회에 장애인 정책을 수립할 당사자 참여가 없었고, 100대 과제에도 장애인 복지정책이 없었으며, 50% 이상이 실업 상태에 있는 극빈생활의 장애인 실태 속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러한 능력이 되지 못하는 장애인은 국가가 보호하겠다는 것이 과연 믿고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정부의 강화되는 정책에는 장애인 정책은 없고 정부가 축소하는 것에는 항상 장애인 문제가 가장 먼저 실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LPG 감면 폐지, 지방이양, 장애인 고용장려금 축소 등에서 아픔을 경험하여 불신속에 있는데 이제 부서 축소를 통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정책 참여 가교 역할마저 없어지고 인력이 부족해 제한과 배제를 또 다시 경험해야 하지는 않는가 하는 놀람과 불안에 떨고 있다. 장애인 LPG 감면의 예산 3,000억 지원을 다시 살려 달라는 것은 세수가 줄어들어 절대 안 된다면서 유류세 폭등으로 국민 전체에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장애인 단체의 지원금이나 차별금지법 시행을 위하여 불과 몇 억원의 예산을 요청하는 것을 외면한 정부가 경제난국 타개와 내수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을 국민에게 직접 풀겠다는 발표를 보면서 배신감과 소외와 배제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뼈아픈 울분을 이길 길이 없다. 그러한 지원을 계획할 때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장애인을 먼저 생각할 만한데, 장애인은 그러한 정책의 기회마저 차단되어 있다. 그 먼 나라의 이야기 같은 복지국에 우리도 한번 가보고 죽고 싶다. 올해 초반인 현재에 벌써 몇 명이나 장애인들이 아파트에서, 지하철에서 비관자살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장애인의 특수성과 정책의 야심찬 추진을 위해 현실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여 대과로의 전환에 한치의 불안도 없도록 배려해 주기를 당부하며 만약 그러한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다고 느끼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생존권을 걸고 어차피 죽음과 같은 삶을 살 것이면 이판사판 이성을 잃고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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