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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논평]강만수 장관은 종부세 완화 꿈꾸지 말고
2008-09-12 1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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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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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강만수 장관은 종부세 완화 꿈꾸지 말고

                       장애인차량 면세유 꿈을 먼저 꾸어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종부세는 수학적으로 말하면 결국 재산을 몰수하는 것과 같다.”며 “100년, 200년 하면 개인의 재산을 몰수하는 결과가 되고 나라 경제가 없어지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도 11일 평화방송에 출연하여 "정상적인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는 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혜훈 의원 발의 등 7건이나 종부세 완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국민의 55%가 종부세 완화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잊어버리지도 않고 기회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거나 폐지를 언급하고는 국민이 좀 지치거나 무관심해지면 밀어부칠 작정이다.

 

 

  일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조성된 재산인지는 몰라도 일단 가지면 자손대대 물려가며 소유하려 하고, 그 개인소유 재산이 곧 국가의 부라 믿는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고려니 조선 시대 등 과거의 지방호족의 재산이나 사병들을 정리하려 하는 왕과 왕을 받들고 있는 힘이 곧 호족들의 사병임을 내세워 국가를 핑계로 사욕을 지키려 하는 모습을 보는 듯하다.

 

 

  이렇게 집요하게 집착을 보이는 강만수 장관은 왜 장애인이 그토록 목이 터져라, 외치는 LPG차량 면세유 적용 원상회복에는 귀를 막고 있는 것인가?

 

 

  선거 때만 민심이고, 회의 때의 주제만 민심이지, 진정 민생의 문제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고혈을 빨면서 민생을 말하고 있다. 부자가 힘들다고 세금 운운하는 상황이면 장애인 등 소외계층은 얼마나 살기가 척박할지 진정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민은 헐벗음 속에서도 보호는커녕 모두 내놓아야 하는 실정에서도 민생이라 말만 들어도 행복해지는 최면 걸린 자들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의심스럽다. 그렇게 부자들이 부당하게 몰수당하면서도 왜 양극화는 더 극심해지며, 극도의 부를 과시하는 사치는 늘어나 국민들에게 위화감이 커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시장 등의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가 되면 소외계층도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말은 부자 먼저 먹고 나중에 부스러기를 줄 터이니 후에 보자는 말이다. 시장 경제와 부동산 시장과 아무런 연관조차도 없고 언젠가는 연관이라도 한번 되어 보고 싶은 소망으로 사는 장애인이 있음을 부자는 알 턱이 없다.

 

 

  100년, 200년이 가도 유지되는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그 사회는 여왕과 일벌이 존재하는 원시사회이다. 부가세 10%를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치면 90%가 세금이 되고 사채로 풀칠하다가 3년 이면 배 이상으로 갚아야 하기에 평생 남에게 빚을 갚다가 생을 마감하는 국민들, 부자들의 수익이 그들이 펼쳐놓은 노동시장과 임대시장 등을 통해 모두 가지지 못한 자의 호주머니에서 나간 것이라는 것을 가진 자들은 알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차가 없으면 밖을 나갈 수가 없고 걸을 수가 없어 형편이 되지 않음에도 무리하게 차를 구입하여 사회활동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의 몸부림치는 삶인 장애인에게 부를 누린다면서 국가의 책임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수당을 차량 소유 장애인의 LPG 세수에서 지급하면서 양극화 운운하고, LPG 면세는 일부에게만 혜택이 된다며 전 장애인에게 혜택이 되는 방안이 현재의 LPG 지원 축소 방안이라 강변하고 있다. 차량 소유는 장애인 중 25%이고, 기초생활 수급자 역시 25%인데, 누가 소수이고 누가 다수란 말인가? 세수가 준다며 장애인의 LPG는 안되면서 종부세는 되고, 연간 3천억이 드는 LPG 면세는 안 되면서 10조원을 전 국민에게 풀먹이기식 고유가 지원대책은 된단 말인가! 이제 마이동풍, 동상이몽 그만 하고 당사자들이 그토록 원하는 LPG 면세 회복을 민생차원에서 즉시 시행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법과 제도는 진정 국민과 소통하면서 만들어지기를 호소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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