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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장애인 정책 관련 예산 대폭 증액되어야
2008-08-13 1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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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장애인 정책 관련 예산 대폭 증액되어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장애인 정책 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당연히 예산은 증액되어야 한다. 조삼모사 형식으로 다른 서비스를 축소하여 남은 예산으로 신규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산 총액제는 우는 사람에게 젖을 더 주고, 울지 않으면 젖을 뺏게 되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지방이양을 하면서 복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방이양하여 실제적으로 엄청난 축소를 초래하여 장애인에게 고통을 주었다. 장애인 단체 지원 역시 정부의 책임이면서 늘어나는 단체에 예산은 전혀 늘지 않고 있어 실제적으로 장애인의 단체에 늘어나야 할 예산을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독식하는 사태를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장애인 판정제도와 인프라 전달체계 개선, 장차법 시행으로 인한 신규 사업의 확충, 탈 시설을 위한 각종 지원책의 강구, 활동보조 서비스의 확대와 장애인 장기요양 제도의 시험 운영, 장애인 연금 제도의 준비 등 새 정부의 정책을 예산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모든 정책은 오히려 공수표가 되어 장애인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에 고사당하고 말 것이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세금으로 살아가는 국민에서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지속적 인력 지원에서 편의시설과 재활보조기기의 보급으로 일시적으로는 예산이 추가 지원되는 듯 보이나, 결국은 장기적 예산지원으로 보호하는 것을 스스로 자립하여 엄청난 예산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국회에서 예산의 삭감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당연히 증액되어야 함을 지적하는 대정부 질의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복지 사회 구현이라는 사회 건설과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당사자의 능동적 사회 참여의 지원이라는 점에서 인색하지 않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과감한 투자만이 지속적 보호로 인한 예산 절감을 가져올 수 잇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의 확대증액을 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담보하게 하고, 새 정부의 정책에 충실히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국가 경제 수준에 맞는 복지 예산의 조정이 아니라, 가장 약자이면서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복지 예산에 최우선 배정함으로써 사회는 병리 없이 건강이 유지될 것임을 숙고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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