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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복지부 행정 조정
2008-06-17 17:27:00
관리자 조회수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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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뒷걸음치는 장애인복지-김성이는 당장 물러가라

- 장애인은 동네북, 정부는 면죄부 -

 

 

 

 

  김성이 장관은 연거푸 사고를 치고 있다. 교수랍시고 이명박 정부에 아첨하더니, 사이비 교수였는지 나오는 정책마다 엉터리이다. 정말 인사가 만사요 인사가 망사다. 기가 막힌다.

 

 

  6월 18일(화) 오전 8시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은 이미 사문화되거나 불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들을 정리하는 안을 들고 나왔다. “불필요한 행정업무 정비로 복지 서비스 질 높인다.”는 제하의 보도 자료에서 28개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복지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을 통과시켰다.

 

 

  유사, 중복되는 기본계획 수립의 의무화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일선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건강검진계획 등 보건과 장애인 복지 관련 복지업무이다. 건강권을 우습게 알고 국민이 무엇인지, 장관이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는 자가 일을 맡다 보니, 건강권과 복지권은 깡그리 묵살되면서 말로는 질을 높인다고 하니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고도 남을 정부다. 소고기의 문제를 아직도 모르는 꿈속의 정부다. 파렴치한 가진 자들의 집단이다.

 

 

  장애인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시도와 시군구에서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매년 수립하던 것을 5년마다 하면 되도록 완화하였으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통합 폐지하였고, 시군구에 배치해야 하는 장애인복지상담원을 폐지하였다.

 

 

  매년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도 편의시설은 너무나 미비하고 엉터리로 설치되어 불편시설로 전락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 상담원의 미설치 실적은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임에도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폐지하여 불법을 합법화해 버린 것이다. 국민이 잘못을 하면 처벌을 하고 사회에 매장해 버리면서 정부는 실컷 잘못 운영하다가 이렇게 법을 개정해 버리면 되니 너무나 편리한 면죄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의 각종 전달 체계가 부족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안정 등 복지 수준이 열악한데도 이 상담원을 폐지하면서 복지의 질을 높인다니, 그 동안 상담원이 복지를 저해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무책임한 정부의 행위는 역사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복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작태인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일방적, 압제의 지배적 식민지적 정책을 지금이라도 즉시 중단하기를 바란다. 제발 우리 장애인들이 돈을 모아 드릴 것이니 김성이는 월급에 연연하지 말고 즉시 사퇴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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