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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기획재정부 회신에 대한 내용
2008-05-30 08:21:00
관리자 조회수 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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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우민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뻔뻔하게 능동적 복지를 논하지 말라

 

  그토록 장애인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던 장애인 차량 면세유 정책은 17대 국회와 함께 묻혀 버렸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장애인 LPG 면세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영업용 택시만 처리하고 묵살했다.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도 원내대표들 간의 만남에서 장애인 LPG 면세 관련 법안을 합의하여 처리하기로 약속하였고, 한나라당 대변인도 최우선 처리하도록 야당도 협조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막상 법을 개정하려는 모임 한번 갖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대선공약을 한 대통령도 기억상실에 빠진 듯 외면했다.

 

 

 
 

  장애인의 면세유는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자립하도록 하고, 장애인이기에 차량으로 활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동권의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을 무시하고, 정부는 면세가 아닌 직접 지원을 하는 방향을 고집하고 있다. 장애인수당 등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직접 지원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수당을 줄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돌려막기로 LPG는 폐기키로 한 것은 직접 지원을 위해 조세 정책을 통해 메우겠다는 생각은 너무나 부당하다. 나라에서 예산을 배정하면서 차를 가진 장애인의 세수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직접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은 자급자족 시스템도 아니고 참으로 우스운 논리이다.

 

 

 
 

  정부가 차를 가진 장애인에게만 집중되는 혜택이라고 하나,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어찌 집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한 장애유형과 무관하게 집행된다고 하는데, 세수의 감소가 염려된다면 장애유형을 고려하거나, 중증에 한해서 하는 등의 조정이라도 고려하라고 우리가 너무나 절박하게 건의할 때는 정신을 딴 데 두었단 말인가?

 

 

 
 

  장애인수당과 장애아동 수당이 3,340억원으로 증가하여 LPG 면세 폐지의 금액인 2,715억원보다 더 혜택을 주고 있다고 정부는 변호하고 있는데, 장애인을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효과가 크며, OECD 평균 장애인 예산비율의 20분의 1에 불과한 한국에서 10개가 필요한 사람에게 1개를 주다가 2개를 주면서 배로 더 주니 더 이상 말을 말라는 식의 복지 행정은 장애인을 모두 저소득 수급자로 만들어 사회적 무능력자로 치부하고, 주는 것에 감사하며 살도록 하는 우민정책이 분명하다. 능동적 복지라는 말을 함부로 만들어 언어유희를 하지 말고 ‘최저로 살게 은혜를 베풀 것이니, 사회에 걸리적거리지 말고 집에나 있으라’고 솔직히 말하라.

 

 

 
 

  사회 활동과 인간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하여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이 평생 부양하는 것보다 심리적, 경제적, 인권적 차원에서 비교할 수 없는 일임에도 이 정도의 생각에 갇혀 있는 사고력 부재의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의 담당자들도 이런 문제로 머리 아프게 고생하지 말고 집에서 13만원 수당을 받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 붙임 : 기획재정부 답변 공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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