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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한나라당 항의
2008-05-19 10:37:00
관리자 조회수 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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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한나라당은 장애인을 실추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취급하지 말라!!!

장애인 면세 허용이 대국민 사기인지, 장애인을 가지고 장난친 것인지 이제는 밝혀달라!!

 

 

 

 

 

 

 

 

  처음 당하는 것도 아니고, 늘 억압과 사기를 당해온 것이 우리 장애인이다. 한나라당이 사기였는지, 아니면 장애인을 상대로 장난친 것인지, 이제는 알려달라. 영화에도 죽이기 전에는 왜 죽이는지 알려주고 죽이지 않는가!

 

 

  지난 4월 15일에 장애인 LPG면세를 4월 임시국회내 처리하겠다고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귀빈식당에 만나 17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장애인 LPG 개별소비세 면세를 반대하지만, 국회는 그래도 처리하겠다며 정부가 아직도 안일하게 일한다며 정부를 비난한 것도 우리는 기억한다.

 

 

  한나라당이 ‘장애인 차량의 LPG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 현안 법안들을 17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한다며 5월 임시국회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야권에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1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민생현안 법안들의 진행상황과 상임위의 추진 여부를 점검하면서, 이날 한나라당이 선정한 민생현안 법안에 장애인 차량의 LPG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또 다시 언급하였다.

 

 

  조윤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14일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상임위별로 산적해 있는 민생 현안 법안들을 여·야간에 신속하게 협의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판단을 했다. 오늘 중으로 각 상임위의 여·야 간사가 모여 상임위 소집여부를 협의해 주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장애인 차량 면세유 허용 문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며, 재경위의 위원장은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이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재경위)는 임시국회가 끝나가도록 단 한 번의 회의도 소집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 정의화 의원의 보좌관인 고성범씨와 의 말에 의하면, 열 필요성도 의사도 없다고 했다. 한나라당의 약속과 다르지 않느냐고 묻자, 발의된 법이 폐기되는 것이 어디 한두 개냐는 식의 대답을 하였으며 재경위원장의 면담 요구도 거절하였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대변인은 장애인에게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법안 처리를 해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질책하고, 야당에 협조하라고 논평을 내고, 그러면서도 막상 회의 소집권이 있는 한나라당 재경위원장은 낮잠을 자고 있다.

 

 

  장애인을 실추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립서비스(lip-servise)에 활용한 것인가! 늘 차별하고 무시해 왔듯이 이용해 먹는 데에 이골이 난 것인가? 이제는 장난인지, 사기였는지 알려라도 주기 바란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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