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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논평]대선공약과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복지정책 마련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촉구한다.
2008-01-11 09:37:00
관리자 조회수 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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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대선공약과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복지정책 마련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촉구한다.

- 나열식 정책보다 실천 의지를 가진 정책을 마련하기를 -

 

 

  한나라당 인수위원회에서 매일 각종 시책이 나오고 있다. 현 집권당에서는 급격한 변화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통합신당이 보수당이고, 한나라당이 개혁당이 된 듯하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보수당과 변화를 두려워하는 개혁당! 삼전벽해를 실감나게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놓은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와 방향도 같이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며 그것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실천의지이다.

 

 

  그리고 인수위에서 나오는 시책 중 장애인 관련 당사자의 요청 정책을 반영할 비중이 부족하다는 점에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장애인의 UN 국제권리협약 비준, 장애인 연금제 실시, 계층할당제 시행,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자립센터의 활성화, 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 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보, 여성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 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역량강화와 활동지원 등 대선 공약과 장애인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수용하고 실천하는 차기 정부의 밑그림을 그려 주기를 기대한다.

 

 

  우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지속적으로 정책을 요구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실천을 모니터할 것이다. 당사자는 이념이요, 생존이며, 현장이다. 그러므로 차기 정부는 당사자를 옆에 두고 당사자 문제를 논하지 말고 당사자를 파트너로 하여 함께 복지를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 복지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보수가 성장을 지향할 수 없다.

 

 

  먼저 총선에서의 장애인 할당 참여 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의 장애인 당사자 추천을 실천해 주기를 기대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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