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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논평]청강문화산업대 안태성 교수 승소를 환영하며
2008-01-10 16:52:00
관리자 조회수 2927
210.101.90.141

논   평

 

 

청강문화산업대 안태성 교수 승소를 환영하며...

- 안교수의 복직을 강력히 요구한다 -

 

 

 

 

  청강문화산업대의 부당한 해직 처분에 저항하여 투쟁을 지속해온 안태성 교수가 10일 오전, 행정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각하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는 안교수의 해직 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받아들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청강문화산업대 애니메이션학과 안태성(청각장애) 교수는 1999년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1년 조교수로 승진하였고, 학교재단에서는 2005년 강의만을 전담하는 전임강사로 강등하여 2006년 10월 재계약을 하던 중, 법적으로도 없는 전담강사로 재계약을 하는 것은 장애인이기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어 안교수가 거부하자, 계약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수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의회에 재소하였으나, 재계약을 응하지 않은 것은 안교수의 문제라는 재단의 주장과 차별이기에 응하지 않았다는 교수의 주장을 판단하지 못하여 소는 기각되었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재계약에 응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당한 차별적 조항으로 계약을 하지 않고 거부한 것이므로, 거부는 정당한 것이라는 점과, 조교수를 전임강사로 강등한 것이 법을 위배한 것이라는 안교수 승소 판결을 10일 판시하였다. 그 동안 안교수는 학교의 각종 행사에서 장애인이라는 차별로 제외 당하였고, 법적 근거가 없는 차별적 계약조건을 요구받았다.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의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을 취소한 이 판결로 인하여 안 교수는 법적으로는 복직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수 년 간의 차별과 3년에 걸친 법적 투쟁 속에서의 상처를 아우르고 안 교수는 이제 제자들 앞에 설 수 있다는 기쁨을 꿈꾸고 있으나, 학교 재단은 항소나 재 탈락 등 여러 가지 보복성 처분을 생각하는 듯하다.

 

 

  비록 법에서는 차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공공연한 차별을 시인하고, 판결에 승복하고 안교수를 강단에 서게 해 주기를 바란다. 재계약에 응하지 않은 원인이 전임강사로의 강등이라는 차별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그 후의 모든 절차나 처분 모두가 무효라 판시한 이 사례를 통하여 장애인 차별이 앞으로 어떻게 구제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장애인 차별로 인한 원인의 경우 그 후의 장애인 당사자의 과실로 치부하는 어떤 사례에서도 이와 같이 처리되는 사례가 되기를 바라며, 학교나 직장에서 장애인 차별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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