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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2007 장애인대회 국제장애인권리협약 국내 비준 촉구 결의문]
2007-12-13 18:14:00
관리자 조회수 2716
210.101.90.141
 

국제장애인권리협약 국내 비준 촉구 결의문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전 세계 장애인의 염원과 협력과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마침내 유엔에서 채택되었다. 그동안 전 세계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억압과 차별 속에서 항거하고 투쟁하며 인권을 외쳐왔다. 그 결실로 이제야 우리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가 명시된 장애인권리협약을 이끌어내었다.

 

 

그동안 이 협약의 완성과 채택을 위해 우리나라의 모든 장애인은 물론 전 세계 장애인과 협력하고 토의하며 노력해왔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와 NGO의 단합된 노력으로 3개의 단독조항을 포함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나라 장애인 NGO의 역할은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채택이라는 환희에 심취한 것도 잠시, 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국내 비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협약의 채결을 위해 노력한 우리 장애인 NGO들은 많은 걱정과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낸 귀중한 결과이며 이를 위하여 정부와 NGO가 함께 협력하고 상호 노력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내 비준을 위하여 노력과 협력이 필요함은 물론, 우리 장애인 NGO 스스로 향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과 국내 실천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을 위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 표명과 적극적인 진행을 위해  장애인 NGO 전체가 한마음으로 비준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둘.     비준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 NGO가 공동으로 대처한다.

 

 

셋.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의미와 비준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장애인 복지를 넘어 인권으로 나아가는 변화의 패러다임 속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인권의 새시대를 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넷.     향후 국내 비준을 넘어 전 세계 장애인의 인권 운동의 선두에 서서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007년 12월 13일

 

 

전국 장애인 NGO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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