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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안마업권
2008-06-10 10:30:00
관리자 조회수 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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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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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변경으로 인하여 재 발송 합니다

 

보 도 자 료

 

 

시각장애인 안마업권 수호를 위한 촉구대회 가져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 촉구 결의 대회

 

 

 

 

        일    시 : 2008년 6월 11일(수) 오전 11시~14시

        장    소 : 종각역 4번 출구 보신각 앞

        주    최 : 전국 시각장애인 부모회

        참여단체 : 전국 맹학교 고등부, 전공부 학생

        현장연락처 : 010 - 9980 - 8855

 

 

  시각 장애인의 전업인 만마업이 스포츠 마사지협회의 위헌 소송에 의해 위기를 맞고 있다. 1913년 이후 시각 장애인의 전업 직업인 안마업이 직업의 자유를 위반하였다고 위헌소송을 하여 6월 12일 공개변론을 결정함에 따라, 전국 12개 맹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동맹 휴업하여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500여 명 참가하여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11일 광화문 열린 광장에서 열게 되었다.

  무자격 안마인 스포츠 마사지를 검찰에서 단속하던 중, 안마업이 시각 장애인만 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한 것이 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하여 헌재에 판단을 구하여 위헌 판결이 나자, 2008년 8월 29일 국회에서는 의료법을 개정하여 법률로 정하였고, 이 의료법이 직업의 자유를 위배하였다고 하여 다시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시각 장애인 부모와 학생들은 복지 수준이 낮고 시각 장애인이 일반 노동 시장에 전혀 진입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유일한 직업인 안마업조차 보장받지 못하면, 살 길이 없다며 전업이 특혜가 아니라, 복지권이며 100년 가까이 국민에게 관행으로 인정되어 온 점을 들어 합헌결정이 나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합헌을 촉구하고 있다.

  수업이 거부되고 학교 운영이 파행을 거듭하는 가운데, 이제 학생들과 부모들이 거리로 나서 유일한 미래의 꿈마저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2007년 안마사협회 회원들이 마포대교 아래에서 집회를 하던 중, 사망하기도 하고, 대교에서 한강으로 투신을 하는 등 강력한 저항을 하고 있으며, 시각 장애인의 절박한 직업보장 문제를 이제 학생들과 가족까지 나서서 저항하는 형편이 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4조 4항)에 장애인을 위하여 평등한 형편을 위한 적극적 조치는 차별이 아니라는 조항도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선례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일본의 시각 장애인들은 의료계에 포함되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렌돌프-세퍼드법에 의해 자판기업은 시각 장애인만이 할 수 있으며, 스페인에서는 복권업을 시각 장애인만이 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스에서는 전화교환업에서 시각 장애인을 70% 고용하도록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다.

  헌법에서는 제15조에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34조에서는 여성 등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의 특별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양자 간의 해석이 어떻게 판가름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 시각장애인 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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