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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면세유
2008-06-10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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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저소득 중증 장애인 유가 보조금 매우 실망

장애인에게 면세유를 허용하라

 

 

  정부는 고유가 시대의 국민의 민신 수습을 위하여 저소득 1380만명에게 최고 24만원의 세금을 돌려준다고 발표했다.

  기회재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민생대책의 표에는 장애인에 대한 사항이 없으며, 별도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중증장애인에게 월 2만원을 유가 보조금으로 지급한다고만 되어 있다.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장애인의 LPG 면세유 법안을 발의하자, 세수가 줄어들며 차를 보유한 특정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이유로 적극 반대한 정부가, 경제 위기 앞에서 국민의 저항이 커지자, 10조 5천억에 달하는 시행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실로 놀랍다.

  당정 협의에서 결정된 이 안에 장애인의 LPG 차량에 대한 특소세 면세 등의 내용이 누락된 점은 집권당이 장애인의 LPG 운운은 립 서비스였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며, 이러한 것을 국민을 위해 시행하고자 하니, 법안 발의를 위해 야당은 국회로 돌아오라는 것과, 장애인은 추가로 일부 붙어 있는 수준이라 어안이 벙벙하다.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장애인의 LPG 면세유 제도 연장이 어렵다는 정부가 2007년도 잉여 세입 16조원을 소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지, 장애인은 왜 여기서도 가장 천대받는 겉다리 끼기로만 들어 있는지 씁쓸하다.

  유가 1800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에 한하여 50%를 1년에 한하여 돌려준다고 하니, 국민의 과대 세금이 아니라, 원래의 정부의 것으로 간주하여 정부의 것을 선심쓰듯이 하니, 너무나 실망스럽다.

  민심이 어려우면 가장 어려움을 먼저 그리고 절실히 느끼는 것은 당연히 장애인이다. 기획재정부는 차제에 장애인의 차량 면세유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복지 제도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중증이어야 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여야 하고, 얼마의 한도내 또는 최고 월 2만원 식의 판에 박힌 용어를 다시 접하고 보니, 절하며 받는 자의 자기 존중감 상실마저 느끼게 된다.

  유가에 각종 세금이 우리나라처럼 많지 않은 선진 각국에서 앞다투어 민심을 위한 정책을 내어 놓고 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국민이 고통스러울수록 나라는 유리한 고유가, 서민의 물품 구입비가 늘고 수출하는 대기업만 유리한 고환율제도 등의 국민울리기에 겨우 월 2만원으로 달래기는 수혜자의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다.

  혜택을 보는 국민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고통받는 대상자들의 실질적 대책이 아쉽다. 정부는 즉시 장애인의 면세유 허용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행동을 실시하기 바란다.

  새로이 제도를 만들어 복지를 확충해야 함에도 오히려 있던 제도마저 축소, 제거해 버리는 마당에 여당과 대선공약의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는 것의 대안으로 이번 정부안을 수용하기란 너무나 어렵다. 소수라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소수라서 무시되고 달래는 민심에서조차 뒷전인 장애인에게 제대로 된 면세유 정책을 결단해 주기를 바란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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