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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강만수 장관은 민생파탄의 책임으로 지고 퇴진하라
2008-08-01 01:44:00
관리자 조회수 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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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파탄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

 

- 정부는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

 

  국민이 살기 어려우면 가장 먼저 그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장애인이다. 사회의 안전망이 부실할 때에도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우리 장애인이다. 가장 열악한 삶을 살고 있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불편하고, 가장 허약한 경제적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 위주의 정책에 밀려 장애인복지는 그늘에 버려져 후퇴하는 정책으로 거의 소멸 직전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 위기에 대해 진보와 보수 양 진영 경제학 교수들이 강만수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 회견을 가진 바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치경제 정책으로 일관하여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 국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그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점점 어려워지고 사회 취약층인 장애인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장애인에게는 생존권마저 박탈당하는 지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장관은 경제 정책에 연속적으로 실패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호전될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더군다나 장애인에 대한 장관의 외면은 도를 지나치고 있다.

 

 

  장애인차량면세유를 생존권 차원에서 요구하자, 세수가 줄고 차를 가진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반대를 하던 강만수 장관은 10조원이나 되는 돈을 거의 전 국민에게 나누어주는 고유가 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강장관은 국민 고통을 덜어준다며 기껏 감세정책을 펴면서 강남 땅값이 내렸으니 종부세를 줄이자고 하는 등 가진 자의 특정 계층의 대변인으로 경제적 기반이 없는 우리 장애인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우리 장총련은 이와 같은 태도를 보며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강만수 장관이 실행하고 있는 성장도 못하면서 안전망까지 깡그리 부셔버리는 장애인 예산 잡아먹기와 서민 죽이기 정책은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위기일수록 영웅과 졸장은 구분이 확실히 되는 것이다. 세계적 위기가 결코 실패의 변명이 될 수 없다.

 

 

  또한 현 정부가 가장 취약 계층인 장애인의 삶부터 보장해야 어려운 삶에 다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겠으며, 그렇지 못한 장애인은 국가가 보호하겠다는 대통령의 취임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불과 20만원 수입이 되는 일자리로 일자리 실적 수만 늘리고, 수급자는 능동적 복지로도 살릴 수 없는 무능력자로 오히려 낙인찍어 버린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숨을 쉬고 고통을 참기 어려운 것이 우리 장애인의 벼랑 끝의 삶이 되었다.

 
 

  우리 장총련 회장단은 장애인의 처참한 삶을 호소하고, 사회적 위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신음하는 장애인의 분노를 알리고자 하며, 장관의 퇴진과 취약 계층의 새로운 최저 생계 보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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