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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점자블록 실내부착형을 고려한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 한다
2009-09-15 15:40:00
관리자 조회수 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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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점자블록 실내부착형을 고려한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점자블록과 관련하여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실내에서의 부착형 점자블록 중 카펫 위에 점자블록을 탈부착 가능하도록 하여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주로 실내에서는 점자블록을 바닥에 매립하기가 어려워 전국에 부착형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에 ‘바닥면의 높이와 동일하게 점자블록의 높이가 같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부착형은 현행법상 적합하지 않다고 의견서를 보내왔다. 그리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장애인개발원의 의견서를 추가하여 위의 사유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현재의 국내 모든 실내용 부착형 점자블록은 불법이므로 시정하여야 하며, 이를 방치한 것은 업무태만이며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 시정하여야 하나 아직 처리하지 못하였다면 이 또한 직무유기이거나 사문화된 규정을 시행에서는 묵인하나 질의시는 불허한다면 이 또한 문제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법 개정은 내년 봄에나 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잘못된 것을 인지하였다면 묻어 두었다가 개정할 것이 아니라 즉시 개정작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건물주는 그 동안의 많은 시행착오나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법의 주관부서에 질의를 할 경우는 단체간 의견 차이가 있어 정부측의 입장을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 해석을 단체의 의견에 의존한다면 장애인 단체는 굳이 보건복지가족부에 질의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법이 단체의 의견으로 해석되는 것이라면 질의한 단체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고, 단체의 의견과 무관하게 해석을 한다면 단체의 의견서를 첨부한 것은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보건복지가족부는 부착형이 현실적으로 전국에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의 바닥을 파서 점자블록을 매립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점자의 높이와 바닥면의 높이를 맞추는 것이 모든 점자블록에서 불가능하며 그렇게 되면 움푹 파이게 되어 오히려 불편을 준다는 점, 어느 정도의 돌출이 불편을 주거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정부분 돌출되어야 촉지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즉시 법의 개정을 시행하고 편의시설이 확충되도록 홍보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점자블록은 점자형 쇠못의 설치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비규격이 만연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정비하지 않으면 편의시설이 불편시설로 둔갑함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시급을 다투어 법 시행규칙은 개정되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적극적 현실 반영과 노력을 촉구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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