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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장애인 복지 예산 삭감은 장애인 삶의 질을 저하할 것이다.
2009-09-15 15:08:00
관리자 조회수 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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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장애인 복지 예산 삭감은 장애인 삶의 질을 저하할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 복지 예산을 2009년도 7300억원 정도에서 8150억 수준으로 약 850억원 증액되는 것으로 편성하였다. 그 예산의 대부분은 3240억원 정도의 장애인연금 신설로 늘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실상은 다른 예산은 대폭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이 신성되면서 늘어난다는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의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70%나 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의 삶의 개선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3240억원 중 절반은 장애인 차량 LPG 지원 사업의 경증 장애인 폐지로 이관된 것이고 다시 그 나머지는 LPG 차량의 중증 장애인 지원사업을 폐지하면서 이관되는 것이다. 정부는 LPG 지원사업의 폐지로 2700억원이 삭감되지만 장애인수당을 늘여 이관되는 LPG 지원액보다 오히려 500억원 정도 더 증액시킨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홍보 부족 등으로 신청자가 적고 장애인 심사를 까다롭게 이중 심사하여 500억원이 불용처리 된 점을 감안하면 일반회계에서 증액하였다는 말은 허위이고, 오히려 LPG 지원금을 이관하면서 지원액보다 축소된 금액을 이관하였다.

 

이제 장애인연금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마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였지만 실상은 아무런 증액이 없다. 오히려 장애인 수당을 연금으로 옮기면서 13만원에 지자체 예산으로 16만원까지 지급하던 것을 부가급여 4만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기본급여를 9만1천원을 지급한다면서 기초생활수급비에서 전액을 삭감함으로써 표나지 않는 삭감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대적 삭감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덕적 문제까지 의심하게 하는 장애인계의 가장 위기적 사건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국민 41만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면 9840억원이 소요되며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 그 절반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지급되는 것을 이유로 수급비를 공제하는 등의 추가적 초지가 없을 때에 조금이나마 복지발전이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

 

가장 사회에서 소외되고,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에 가장 민감하게 그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혜택을 준다면서 그나마 주던 것을 빼앗아가는 2010년 복지 예산은 가장 무시하고 속여도 되는 대상으로 장애인을 바라보고 있으며 정부나 MB의 장애인 복지의 국가적 책임 운운은 단순한 립서비스로 기만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정부협의에서 장애인연금을 500억 정도로 2000억원 더 증액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합의를 보는 것으로 재조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수급비에서 소득인정으로 하여 수급자에서 탈락되거나 지원 금액만큼 소득으로 인정하여 삭감하는 이상 수급비 예산의 계정 이동일 뿐 사실상 증액은 전혀 없는 것이다.

 

언론은 이를 정확히 국민에게 알려 주어야 의무가 있으며 장애인들도 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우리 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이러한 정부의 비도덕적 기만을 규탄하며 강력 저항할 것이며, 이러한 기막힌 기획을 마련한 위정자를 강력 응징할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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